'제수 성추행 의혹' 김형태 전 의원, 명예훼손 유죄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01-14 15:01

'제수 성추행 의혹' 김형태 전 의원, 명예훼손 유죄

글쓴이 : 시애틀N

<김형태 전 국회의원. © News1>

제수 비난내용 문서, 국회의원들에 배포 혐의…1심 집행유예

제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을 당시 제수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동료의원들에게 배포해 제수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김형태(63) 전 무소속 의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의원은 지난 2012년 제수 최모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시달릴 당시 제수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6장 분량의 문서를 동료의원 290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당시 고소장에서 "김 의원이 공인(公人)이 아닌 나와 아들의 실명까지 여러 번 노출하며 자신의 평소 행동과 가족관계, 재산문제 등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290명 의원들에게 문서를 배포한 것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한다"며 김 전의원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최씨를 비방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증인들의 진술로 미루어 최씨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등 일부 문서내용이 허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의원이 자녀 학자금 문제를 도와달라며 2002년 5월 자신을 찾아온 최씨를 서울 여의도의 모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추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수사과정과 성폭력상담소 상담과정에서 추행 경위와 과정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며 "합리성과 일관성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의원이 배포한 문서내용 중 최씨가 암으로 숨진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빌미로 1억2000만원의 돈을 주지 않으면 낙선을 시키겠다며 협박했고 성추행을 이유로 상대 후보에게 접촉해 결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배포대상이 국회의원으로 제한됐고 범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사흘 앞둔 8일 상대측 후보 선거대책위원장, 최씨 등이 '성폭행 미수 사건 폭로' 기자회견을 열면서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다.

최씨는 당시 김 의원이 성추행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의원은 최씨에게 "술을 마시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다.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김 전의원은 최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결백을 주장했고 의원직에 당선됐지만 당 내부의 압박에 시달리다 자진 탈당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김 전의원은 선고 뒤 곧바로 취재진과 만나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문서 배포대상이 국회의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알렸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대화장소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택했고 말다툼하던 도중 몸싸움을 했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860	"트럼프 시대, 한국·대만 수출·안보 심각한 변동 위험"	시애틀N	2016-11-16	2865
13859	반기문 '때리기' 본격화…물밑에선 '모시기' 경쟁	시애틀N	2016-12-25	2865
13858	北, 평창에 모란봉악단 파견할까…실무대표단에 현송월 포함	시애틀N	2018-01-13	2865
13857	"북·미, 이번 주말 싱가포르서 정상회담 준비 협의"	시애틀N	2018-05-23	2865
13856	안철수 "김문수 결심해주면 다른데 다 뺏겨도 서울은 지키겠다"	시애틀N	2018-06-07	2865
13855	트럼프 "내년초 김정은 만난다…서두르지 않을 것"	시애틀N	2018-11-07	2865
13854	펜스 美부통령 "北에 전례없는 외교·경제 압박 계속"	시애틀N	2018-11-11	2865
13853	울먹인 靑비서관 "명예 걸고…김태우는 비위 혐의자"	시애틀N	2018-12-19	2865
13852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 회장 구속영장 청구	시애틀N	2019-10-24	2865
13851	대구 신천지 교회서만 확진자 38명…오늘 23명 폭발 증가	시애틀N	2020-02-20	2865
13850	이동걸 "아시아나, 분리매각도 힘들어 걱정…제주항공 기안기금 검토”	시애틀N	2020-09-28	2865
13849	"샐러리맨 신화" 신종균 사장 작년 145억 벌었다..사상 최대	시애틀N	2015-03-31	2864
13848	WP, 성형수술 실태 조명…"한국은 성형수술 수도"	시애틀N	2015-05-17	2864
13847	'제자 성추행' 덕성여대 前교수 "입술 키스는 안했다"	시애틀N	2015-08-17	2864
13846	목줄-가슴줄, 반려견에게 어느 줄이 더 좋을까?	시애틀N	2015-08-29	2864
13845	성매매업소에서 쓰러진 전 NBA 선수 오돔 의식 회복	시애틀N	2015-10-17	2864
13844	국민의당 경선룰 '현장 80%+여론 20%' 합의	시애틀N	2017-03-10	2864
13843	17년만 최악 실업률?…靑 "고용률 66.1%로 사상 최고수준"	시애틀N	2018-04-12	2864
13842	경찰, 조현민 母 이명희 '갑질 영상' 피해자 진술 확보	시애틀N	2018-04-30	2864
13841	노르웨이 의원도 노벨평화상 후보에 트럼프 추천	시애틀N	2018-06-14	2864
13840	靑 "주한미군 철수 언급은 비용 때문인 듯…북핵과 분리해봐야"	시애틀N	2018-06-13	2863
13839	"美 명문대 합격률 최저 수준…입학 갈수록 어렵다"	시애틀N	2019-04-01	2863
13838	배럿 美대법관 인준안 상원 법사위 통과…26일 본회의 표결	시애틀N	2020-10-22	2863
13837	'제수 성추행 의혹' 김형태 전 의원, 명예훼손 유죄	시애틀N	2015-01-14	2862
13836	'독사탕' 먹은 필리핀 학생 1350명 병원행…250명 입원	시애틀N	2015-07-11	2862
13835	비주류 '탈당·분당' 재개 조짐…긴장감 감도는 더민주	시애틀N	2016-01-02	2862
13834	테슬라 전기차 애플 아이폰과 닮은꼴	시애틀N	2016-04-08	2862
13833	"北총격 사망 공무원, 도박 빠져 수천만원 빚 시달렸다"	시애틀N	2020-09-24	2862
13832	케냐 여행 다녀온 교사 '에볼라 공포' 때문에 결국 사임	시애틀N	2014-11-04	2861
13831	[연봉공개]두산重 박지원 부회장, 작년 보수 17.6억원	시애틀N	2015-03-30	2861
13830	"조건만남 하자" 女 알몸사진 올렸더니…男 559명 3억8천만원 입금	시애틀N	2015-10-15	2861
13829	부시 전 美대통령 부자 "허풍쟁이 트럼프에 표 안줬다"	시애틀N	2017-11-05	2861
13828	샌프란시스코, 결정 내렸다…내년부터 전자담배 '금지'	시애틀N	2019-06-26	2861
13827	송영길 "선출되지 않은 검찰에 막강한 권력 주는 것은 통제 필요"	시애틀N	2019-12-28	2861
13826	北 TV, 김정은 왼쪽다리 저는 영상 공개	시애틀N	2014-11-06	2860
13825	선원 없는 유령선엔 난민 450명이…목숨 건 해상 엑소더스	시애틀N	2015-01-02	2860
13824	美 B-52 폭격기 전격 출격…4차핵실험 北 '숨통조이기'	시애틀N	2016-01-10	2860
13823	安 '정당정치'·李 '재벌개혁' 맹공·文 방어전…민주 첫 토론…	시애틀N	2017-03-03	2860
13822	안희정 내일 구속갈림길…'컨테이너 거주'가 영장발부에 영향?	시애틀N	2018-03-25	2860
13821	법원, 한진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시애틀N	2018-06-04	2860
13820	무더위로 배춧값 한달 새 86% 폭등…김치 한 포기 담그려면 1.6만원	시애틀N	2018-08-08	2860
13819	영 김 역전돼 美연방의원 당선 '불투명'…상대 후보에 941표 뒤져	시애틀N	2018-11-15	2860
13818	경찰청장, 이재명 주장 정면반박 "수십차례 분석한 결론"	시애틀N	2018-11-19	2860
13817	밤새 술마신 日여성 차에 방치된 두 딸 결국 숨져	시애틀N	2020-09-07	2860
13816	천재라고 속여 정자 기증해 아이 36명 태어나게 한 정신병 전과자	시애틀N	2020-09-14	2860
13815	노승일 "靑, 모범답안 주면서 검찰 진술 회유"	시애틀N	2017-01-24	2859
13814	李총리 "BMW 발표 신뢰 못얻어…국토부, 사후조치 취하라"	시애틀N	2018-08-07	2859
13813	日여행 보이콧 장기화 되면 방한 시장은?	시애틀N	2019-08-03	2859
13812	"이정옥 여성부장관 후보자 딸도 고3때 책 내고 印대통령 추천사"	시애틀N	2019-08-25	2859
13811	프란치스코 교황, "세계평화 위해서라도 교회 분열 끝내야"	시애틀N	2014-11-30	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