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말폭탄 후 미사일?…美 테러지원국 지정에 강경대응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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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1 03:05

北, 말폭탄 후 미사일?…美 테러지원국 지정에 강경대응할듯

글쓴이 : 시애틀N

"사실상 선전포고로 간주…ICBM 발사 가능성 농후"
외교적 고립 우려에 '말폭탄'으로 그칠 가능성도

미국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대북 압박을 최고 수위로 바짝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이후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이 지난 9월 이후 두 달 넘게 도발을 멈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초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무르익는 듯 했던 북미 간 대화 분위기는 사라지고 다시 경색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1988년 KAL기 폭파사건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다 2008년 북한이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제외시킨지 9년 만이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수입 등에 있어 일방적인 제재를 하고 무기 매매를 금지하는 한편 민군 겸용(dual-use)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의 추가 제재까지 시사하면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뜻을 명확히 밝혔다.

미국의 조치는 이미 전방위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게 실효성이 담긴 조치이기보다는 불량국가의 오명을 씌우는 상징적인 조치로 여겨진다. 이후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북한이 지난 9월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이후 도발을 멈추고 있으며 같은 기간 북미 간 말폭탄도 잠잠해져 일각에선 북핵문제에 있어 국면 전환의 기대감이 흘러 나왔다.

이 가운데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지난 17일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하면서 북한이 향후 대화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쑹 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치까지 겹쳐 북한이 다시 강경모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3월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에 대해 '궤변'이라며 "테러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우리에게 '테러지원국' 딱지를 붙이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적 태도의 표현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 시험 발사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정상 각도로 다시 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기는 연내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재지정이 ICBM 발사와 같은 무력 도발의 시위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추가 도발을 자제해온 건 기술적인 문제라는 분석도 있었지만 최근 숨죽여 온 기간 동안 조용히 기술적 문제를 보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북한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 지금보다 더욱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국제 정세에서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명을 통한 말폭탄 수준의 대응에 그칠 것이란 주장도 있다. 미국에 밀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되 그 강도를 최소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100%라고 보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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