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반격'에도 "상황 바뀐 거 없다"…강경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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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3 01:16

日, 韓 '반격'에도 "상황 바뀐 거 없다"…강경 입장 고수

글쓴이 : 시애틀N

"일본 경제 영향은 제한적…소란 피울 일 아냐"
징용 판결 관련 "국제법 위반 시정" 계속 요구

일본 정부가 자국발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향한 강경한 자세를 바꾸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지통신은 13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이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일본 정부에서 부르는 말)에 따른 사실상의 대항 조치를 발표했지만,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조치를 해주고 있는 현행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만 따로 떼어내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자신들이 지정한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는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한국의 조치로) 영향 받을 게 없다"며 "소란 피울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경산성 내에선 △일본이 국제 수출통제 체제에 모두 참가하고 있고 △수출물자가 대량살상무기(WMD)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 측 기자회견을 봐도 대체 뭘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국제적) 수출관리 체제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건지 전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전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 화견에서 일본을 겨냥해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밝힌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한국 측 조치의 상세 내용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시정'이란 입장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일 외무성 간부는 "상황이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난달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기사에서 한일 양국의 연이은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잘 지내라'는 당부에도 불국하고 양국이 곧바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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