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 확인했지만 대화 여지 남긴 北…연내 재협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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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06 06:28

입장차 확인했지만 대화 여지 남긴 北…연내 재협상 기대

글쓴이 : 시애틀N

외교부 "북미협상 시작은 평가…대화모멘텀 유지 기대"
스웨덴 '2주내 협상재개' 제안에 北화답할까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여 만에 나선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으로 소득없이 '빈 손'으로 종료되면서 향후 협상 국면에서 험로가 예고된다.

특히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하노이 회담에서 내놓은 카드도 제시하지 않고 핵실험 중지 만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미 관계가 긴장상태의 과거로 회귀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북측 신임 대표단이 미국과의 협상장에 나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아무리 늦어도 연내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북미 협상팀은 5일(현지시간) 오전 10시부터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콘퍼런스 시설인 빌라 엘리크스트란드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 첫 실무협상에 돌입했다.

7개월 만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 간 만남이었지만 대화의 판이 깨지는 데에는 8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북한 협상팀은 협상 시작 후 2시간 만인 정오쯤 협상장을 나와 북한대사관으로 떠났고 이후 오후 2시20분쯤 협상장에 다시 복귀했다. 4시간 가량 대화가 추가로 진행되며 도출될 성과에 기대를 모으게 했으나 결국 오후 6시쯤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김 대사가 내놓은 성명에 따르면 북미는 실무협상에서 서로 가지고 나온 '패'를 확인했는데 양측 모두 변화가 없자 회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는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으며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사는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체제안전보장과 제재해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자신들이 취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재 중단 등을 요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측의 경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 유연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제재 해제 등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합의'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는 현재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대해 북한은 핵시설·핵물질·핵무기 등 핵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것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모든 탄도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일체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먼저 정의하자는 입장을 유지하자 북측은 협상장을 뛰쳐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런 미측의 요구에 대해 비핵화의 범주를 뛰어넘어 북한의 무장해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으로서는 핵프로그램의 일부만을 폐기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어 핵보유국으로 남으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그 같은 입장을 미국과 한국이 수용할 수는 없다"고 이번 협상 결렬 배경을 분석했다.

또한 "미국 역시 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과연 얼마나 유연성을 보였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측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비핵화의 최종상태를 정의하고 로드맵을 마련한 뒤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 조치와 일부 제재완화 정도를 거론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미국이 먼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중단하는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모두 적게주고 많이 받으려고 하니 애당초 쉽지않은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의 협상을 임하는 태도는 돌발적이기보다는 예측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회담장의 분위기가 다소 차분했으며 김 대사 등 북 협상팀이 점심시간쯤 협상장을 나선 뒤 돌아와서도 그 전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협상 개최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로 김 대사는 "한반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불변하다"며 "(미국 측에) 협상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좀 더 숙고해볼 것으로 권고했다"고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미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2주 이내에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주최 측 초청을 수락했다고 말한 상황이라 북한의 의중에 따라 조만간 실무협상이 다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우리 정부는 앞으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019.9.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협상팀간에는 이번 협상 전후로 시차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번 협상에서의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스웨덴에서 귀국한 비건 대표와 만나 대응 조치를 논의하는 등 실무협상 논의를 진전시키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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