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7-04 (목)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5-06-01 13:50
지하철서 시비 중 "X발, X같네"…법원 "모욕 아니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92  

항소심 재판부 "구체적으로 누구 지칭하는 것 아냐"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지하철에서 졸다 떨어뜨린 물건에 맞은 옆사람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0월11일 밤 11시50분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실수로 옆에 앉아 있던 A씨의 허벅지에 MP3를 2차례 떨어뜨렸다.

김씨는 A씨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A씨가 항의하자 오히려 "기분 나쁜 것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A씨는 김씨에게 함께 내려 대화할 것을 요구했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에서 내린 이들은 지하철 역무실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보다 2~3계단 아래에서 따라가던 김씨는 "이런 X발, X같네"라고 말했고 A씨는 김씨의 이런 행위가 모욕에 해당된다고 처벌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이런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이같은 표현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X발, X같네'라고 표현한 부분은 비속어를 사용해 무례하거나 불손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언사이기는 하다"면서도 "목적지에 가지 못한 채 중간에 내려 역무실에 가게 된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고 A씨보다 2~3계단 밑에 서있는 상태에서 한 말이라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피고인 자신이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김씨의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상식 밖으로 행동했을 때 또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흔히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810 "피츠버그 3루 주전 경쟁, 강정호가 이기는 것이 유리" 시애틀N 2019-02-27 2386
13809 日, 韓 '반격'에도 "상황 바뀐 거 없다"…강경 입장 고수 시애틀N 2019-08-13 2386
13808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에 '직격탄'…조합분담금 '억대 인상' … 시애틀N 2019-08-13 2386
13807 정경심, 전자발찌 감수에도 보석청구 기각…구속 유지 시애틀N 2020-03-13 2386
13806 선관위,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에 경고 조치 시애틀N 2016-04-02 2387
13805 [MLB] 이치로, 미·일 통산 4257안타…최다안타 신기록 시애틀N 2016-06-16 2387
13804 "평양 고위층 자녀, 韓 EBS 영어프로그램 선호" 시애틀N 2016-09-16 2387
13803 구속피의자 아내 성추행한 檢수사관…법원 "파면 옳다" 시애틀N 2016-10-24 2387
13802 뮬러와 트럼프 '수상한 만남'…FBI국장직 논의 시애틀N 2017-06-14 2387
13801 정현, 한국 선수로 10년 4개월만에 메이저대회 16강 진출 시애틀N 2018-01-20 2387
13800 '이런 때일수록'…日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에 7만명 몰려 시애틀N 2019-09-30 2387
13799 입장차 확인했지만 대화 여지 남긴 北…연내 재협상 기대 시애틀N 2019-10-06 2387
13798 신규 확진 93명, 4일째 100명 아래…대구서 또 집단감염 시애틀N 2020-03-17 2387
13797 자신감 붙은 국민의힘 김종인…안철수 '모시기' 대신 '들어와라&… 시애틀N 2020-09-04 2387
13796 박영수 전 고검장 테러범 "유전무죄, 무전유죄" 불만 표출 시애틀N 2015-06-19 2388
13795 코스닥 3.25% 급락…코스피도 2030선으로 후퇴 시애틀N 2015-07-27 2388
13794 '김장, 이제는 국경없는 축제'…주말 서울광장에 6000명 모여 시애틀N 2015-11-05 2388
13793 [올림픽] '금빛 역전극' 만들어낸 박상영의 빠른 발과 플레쉬 시애틀N 2016-08-09 2388
13792 "당선시 UFO 봉인 해제" 클린턴, 3차 토론서 언급 가능 시애틀N 2016-10-19 2388
13791 이정미 재판관이 이끌 '8인 헌재'… 탄핵심판 다음달 절정 시애틀N 2017-01-26 2388
13790 위기의 트럼프 '흑묘백묘'…민주당에 손 내민다 시애틀N 2017-03-28 2388
13789 北, 말폭탄 후 미사일?…美 테러지원국 지정에 강경대응할듯 시애틀N 2017-11-21 2388
13788 도종환 장관 "여성 예술인 미개한 환경 방치되지 않게 노력" 시애틀N 2018-03-20 2388
13787 실거래가도 '뚝뚝'…하방압력 커지는 주택시장 시애틀N 2019-03-05 2388
13786 美국경 비극담은 또다른 사진…'저지당하는 니카라과 모녀' 시애틀N 2019-06-27 2388
13785 대법관 일부 "말, 뇌물 아니다"…이재용 파기환송심 영향은? 시애틀N 2019-08-30 2388
13784 "코로나19 가짜뉴스 잡는다더니"…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꼼수' 논… 시애틀N 2020-03-26 2388
13783 대구시 "대실병원과 같은 건물, 제이미주병원서 51명 확진" 시애틀N 2020-03-27 2388
13782 국정원 "김정은 수술 안했다…코로나 탓 공개 활동 감소" 시애틀N 2020-05-06 2388
13781 박원순 빈소에 정치인·시민 줄이어…심상정 "2차가해 말아야" 시애틀N 2020-07-10 2388
13780 '양쯔강 홍수' 남의 일 아니네…제주 앞바다 전복 폐사 위기 시애틀N 2020-07-31 2388
13779 전북, 세계태권도대회 잇단 유치 쾌거...200억 경제 효과 시애틀N 2015-05-10 2389
13778 노래방 '시비'끝에 4층 비상공간서 2명 추락…1명 숨져 시애틀N 2015-06-15 2389
13777 박지원 "재보선 수도권 전패 충격…문재인 결단해야" 시애틀N 2015-10-28 2389
13776 선수촌 탈의실 '몰카' 혐의 수영선수, 고교시절 몰카 의혹 '인정&… 시애틀N 2016-08-29 2389
13775 송희영 前 조선일보 주필 가족회사 감사에 박수환 등재 시애틀N 2016-08-31 2389
13774 경부고속도 회덕분기점 관광버스 전도…4명 사망·42명 부상 시애틀N 2016-11-06 2389
13773 막판 의혹·가짜 뉴스·사전 투표·진영 결집…D-6 막판 4대 변수 시애틀N 2017-05-03 2389
13772 [원유마감]WTI 30달러 붕괴…美 비축유 매입효과 '글쎄' 시애틀N 2020-03-17 2389
13771 신규확진 9명, 다시 한 자릿 수…"서울·경기·대구 빼면 0" 시애틀N 2020-04-21 2389
13770 [사건의 재구성]"성폭행 당했다" 거짓고소 들통난 꽃뱀 범행 시애틀N 2020-10-29 2389
13769 클린턴 부부 14년간 연설로 벌어들인 수입 '1832억원' 시애틀N 2016-02-06 2390
13768 한선교, 유은혜에 "내가 그렇게 좋아?"…성희롱 발언 논란 시애틀N 2016-10-13 2390
13767 인니 '기독교 주지사 퇴진' 시위…1명 사망·91명 부상 시애틀N 2016-11-06 2390
13766 "취임식에 100만 인파" 주장한 트럼프, 입증 사진 수소문 시애틀N 2017-01-27 2390
13765 '또 바뀌는' 美 시리아 철군 계획…속도 늦어진다 시애틀N 2019-03-31 2390
13764 美 기술주 기념비적 고지…나스닥 사상 첫 1만 돌파 시애틀N 2020-06-11 2390
13763 대학 캠퍼스에 '몰카 사과문'이 나붙은 이유는… 시애틀N 2015-09-02 2391
13762 佛검찰, 파리테러 총책 아바우드 사망…지문 확인 시애틀N 2015-11-19 2391
13761 한국시협도 '성추문 시인들'에 제명 등 조치 예고 시애틀N 2016-10-27 2391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