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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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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상조 임명…청문보고 채택 없는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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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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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서 김 후보자 이미 검증 통과"
강경화 임명여부엔 "14일 결과 보고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여여가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임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제(1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기한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극심한 경제적 고통 속 국민 삶은 위협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말했듯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새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또한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도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 적임자로 말하고 있다"며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물론 협치를 위해 야당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전 중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결정했고 오후 2시께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야4당 원내대표 및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전화로 이같은 결정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전 수석은 "어제 (김 위원장 청문보고서) 처리를 안해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이진복 위원장은 이에 "더 이상 국회가 할 일은 없다.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전 수석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국회가 끝내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면 우리는 임명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가 재고할 여지는 없느냐"면서 이날 임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4당 원내대표는 입장이 모두 달라 대화의 내용과 톤은 다 달랐다고 하더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 후보자 임명강행 결정으로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선 "인사청문과 추경은 분리해서 그동안 말씀드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야3당의 반대로 국회 검증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는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인 오는 14일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고위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까지) 시간은 많지 않다. 일단 기일이 아직 남았으니 내일 (결과)보고 그때 판단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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