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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29 23:12
법원, '강남 술값 난동' 부장판사에 벌금 500만원 선고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39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해야 하는 지위…책임 무거워"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값 시비로 종업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전 수도권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이 전부장판사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던 이 전부장판사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행의 정도 등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형에 차별을 두면 안된다'는 양형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 전부장판사 측의 주장에 대해 "술에 취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부장판사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3월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가 붙어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부장판사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뺨 등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이 전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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