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체, 금품·관련업체 재취업 등 미끼로 청탁"
방산업체가 함량 미달 특수고속단정을 해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현직 장성·영관급 장교, 방위사업청(방사청)·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간부 등이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군에 함량 미달 단정을 납품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사기 및 뇌물공여 등)로 W사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대표 김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W사로부터 금품과 청탁 등을 받은 혐의(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등)로 방사청 공무원 3명, 기품원 공무원 5명, 전직 군인 4명 등 12명을 입건했다. 방사청 지원부장인 해군 준장 김모(54)씨 등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11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W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3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관련업체로의 재취업 등을 미끼로 해군에 중고엔진 장착 1척, 파손·불량부품 장착 4척 등 모두 13척의 단정을 납품해 총 13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방사청을 퇴직한 뒤 W사에 재취업한 전모(55)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방사청 직원 노모(61)씨 등에게 관련업체로의 재취업을 미끼로 납품단가와 노무비 등의 원가가 부풀려진 금액 그대로 납품될 수 있도록 청탁했고 노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방기술품질원 전모(55)씨 등 5명은 단정의 최초 연구개발에서부터 시제품 제작·완성에까지 참여하면서 시제품에 사용됐던 중고엔진이 새것으로 둔갑돼 납품되도록 눈감아줬다. W사에 재취업한 해군 예비역 중령 이모(54)씨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였다.
인수과정에서는 해군이 중고엔진과 파손·불량부품이 발견된 단정 5척에 대한 인수를 거부했지만 역시 W사의 이씨가 나서 해군 장비 품질보증 실장인 대령 이모(46)씨에게 청탁해 단정을 납품할 수 있었다.
해군 준장 김씨 등 15명은 경쟁입찰로 엔진을 구매해야하지만 W사에서 예비엔진 4대를 기준가격을 15% 초과한 4억7000만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이들도 W사 이씨로부터 현금과 기프트카드, 상품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W사가 2009년에 만들어 해군에 납품한 단정 2척 중 1척은 1년간 사용된 중고엔진과 신품으로 속인 중고부품 160여개가 장착된 것으로 밝혀졌다. 파손·불량부품이 장착된 단정 4척에는 바닷물에 녹슬지 않는 특수(스테인리스) 볼트가 아닌 일반 볼트 등이 쓰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W사가 해군에 납품한 단정들은 말썽이 잦았다. 13척의 단정은 5년간 총 150여차례에 걸쳐 고장났는데 후진이 안되는 등 엔진관련 고장이 97건, 해수 유입으로 인한 기관실 침수 등 일반고장이 53건이었다.
특히 지난 2012년 2월쯤 동해 근해, 2012년 9월쯤 평택 해상에서는 같은 년도에 납품된 단정의 엔진에서 불이 나 해군 특수요원들이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보고조차 하지 않아 2척은 2년9개월간 창고에 방치됐고 1척은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역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던 해군과 방위사업청 직원이 퇴직 후 관련업체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적발된 현역·예비역 군인들이 해군사관학교 선후배 등 학연과 지연으로 맺어져 있는 등 구조적 비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W사가 납품한 단정 13척에 대한 안전성 재점검과 부당이득금 환수를 의뢰하는 한편 이번 사건과 유사한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 조사단과 함께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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