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김정은 목' 조인다…ICC회부·테러지원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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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0 01:22

국제사회 '김정은 목' 조인다…ICC회부·테러지원국 재지정

글쓴이 : 시애틀N

北당국 소행 구체적 확인시 대북 제재 강도 높아질듯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이 북한의 소행으로 굳어짐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상황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ICC(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대외 압박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남 피살사건과 관련, 앞서 체포한 리정철(47)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북한 국적 용의자가 4명 더 있다고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북한 국적의 다른 '조력자'들을 포함할 경우 이번 사건에 가담한 이들은 총 10여명에 이른다.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발표로 볼때 김정남 암살에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위력이 발휘됐고, 용의자 대부분 북한이라는 동일 국적이 다수 나옴에 따라 북한 당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인 지배체제인 북한의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없이 이런 일이 이뤄질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을 타깃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김 위원장에 대한 ICC 회부 여론은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유엔 워치'는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을 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유엔총회에서 유엔도 2005년 이후 12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였다. 당시에도 유엔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국내 북한인권단체도 지난 13일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을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해 ICC를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정남 피살 배후에 김정은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면 이같은 움직임 역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ICC가 실제 체포와 영장 집행과정을 통해 김정은을 국제재판정에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ICC 제소가 국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김정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이자,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20일 "ICC도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정남 피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 재무부가 국무부와 함께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정남 피살사태 이전 상황으로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 상황에 따라 미 의회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8년 연속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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