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소환 임박…1년전 朴 전 대통령 조사땐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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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4 11:39

MB소환 임박…1년전 朴 전 대통령 조사땐 어땠나

글쓴이 : 시애틀N

檢, 朴조사 6일전 통보…한 차례 소환후 영장 청구
3월 중순 MB조사 전망…이르면 이번주 통보할 듯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범죄 혐의가 연일 추가되는 가운데 소환조사 시점이 3월 중순으로 좁혀지고 있다. 전례에 비춰볼 때 이르면 이번주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일자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등을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을 검찰로 직접 소환해 조사할 것인지, 방문·서면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등 향후 수사에 대한 재가도 이 자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로 △국정원 특활비 불법 유용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 데다 관련자 일부는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전직 대통령의 비리 혐의에 대해 예외 없이 공개 소환을 진행했다. 소환에 불응하다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노태우(86)·고 노무현·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모두 포토라인에 섰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3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6·13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공직사퇴 시한은 선거를 90일 앞둔 오는 15일까지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게 돼 조사가 늦어질 경우 검찰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소환조사로 가닥이 잡힐 경우,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이 전 대통령 측에 조사날짜를 통보하고 구체적인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갑작스런 소환불응으로 인한 잡음을 막고 양측 모두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두기 위해서다.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는 예우 차원에서 통상 단 한 차례만 진행된다. 탄탄한 혐의 입증과 최종 질문지 정리 등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피의자의 변호사 선임과 청사 경비도 고려 대상이다.

앞서 검찰특별수사본부(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의 피의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입건된 이후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6일 전에 소환날짜를 통보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 혐의 조사 당시에도 검찰은 나흘 전 소환날짜를 통보했다.

다만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등 추가적인 의혹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변수다. 검찰은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소환시점을 시한으로 두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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