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오늘 기소…여전한 의혹과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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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7 00:38

'댓글조작' 드루킹 오늘 기소…여전한 의혹과 수사 쟁점은

글쓴이 : 시애틀N

지난 대선에서도 매크로 이용한 불법댓글 여부 확인필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배후설…자금 흐름 등 초점

'필명 드루킹'(김모씨·48)의 인터넷포털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직접적인 연루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수사당국이 풀어야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한 상황이다.

17일 경찰은 드루킹이 대표로 있던 느릅나무 출판사의 자금흐름과 관련해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높은 임대료를 충당하기에는 드루킹의 자금력이 의심스러운 만큼 경찰은 배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로서는 드루킹의 범죄사실이 지난 1월17일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것이 전부지만 여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역시 밝혀내는 것도 수사당국의 몫이다.

드루킹이 지난 대선부터 진보진영 입장에서 선플활동을 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댓글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드루킹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대선 댓글부대의 진짜 배후가 누군지 아느냐"며 불법 정황을 암시하기도 했다.

드루킹은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지만 불법선거와 연루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5일 드루킹의 출판사 사무실에서 댓글작업이 벌어진 정황을 포착, 드루킹 등 2명을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유사기관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과 문재인후보를 지원하자고 회원들에게 권유는 했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판단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드루킹이 지난 대선에서 정황상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면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돼 있었는지도 남은 수사대상이다.

김 의원이 지난 3월 드루킹이 보낸 3190개의 URL(기사제목과 인터넷 주소) 메시지를 단 한건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배후설에 대한 의혹은 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도 드루킹의 범행동기와 윗선 배후설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이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요구할 정도로 청탁을 진행했다면 그만한 공을 쌓았을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이 많다.

더군다나 드루킹이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돕겠다며 접촉한 시점이 대선 경선 전이라는 점과 김 의원이 실제로 추천받은 인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점도 배후설을 가시지 않게 하는 대목이다.

추가 공범이 얼마나 많은 지도 경찰이 수사해야할 부분이다. 드루킹은 매크로 사용을 위해 614개의 아이디를 카페 회원으로부터 모았다. 614개의 아이디 주인이 모두 같은 목적을 가졌다곤 볼 수 없지만 범행 준비단계를 미리 알고 있었을 회원들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매크로 구입 비용도 수사대상이다. 경찰은 드루킹이 같은 회원이 제공한 매크로를 다운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 만큼 이 매크로의 출처와 구입과정도 들여다봐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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