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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4 01:05
'재판거래' 의혹 양승태 대법원, 국회 로비대상은 누구?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39  

검찰, 당시 국회의원 민원리스트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농단 문건 추가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추가 공개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전방위 로비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상고법원 설치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성향, 친소관계, 현안 을 파악한 문건도 포함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실제 국회의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문건도 나왔다. 2일 한 종편은 법원행정처가 문건에 등장한 전모 전 의원의 손아래 동서이자 수석보좌관이었던 임모씨의 재판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임씨가 조기 석방될 수 있도록 선처하는 방향을 검토한 내용의 문건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 "미공개 민원 리스트 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이 포렌식 작업을 계속 중인 법원행정처 컴퓨터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전·현직 의원들의 청탁관련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던 A 의원은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구사일생했다.

A 의원은 법원행정처 문건에 상고법원 설치의 강력한 '우호세력'으로 기재돼 있다. 우호세력으로 분류된 다른 의원들이 법관 출신 등이었던 것과 달리 A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는 점 외에는 법원과 별다른 연고관계가 없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A 의원이 대법원 선고일에 대검에 먼저 들렀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법원 선고를 앞두고 기소한 검찰을 먼저 찾아왔던 것에 비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신문에 따르면 법사위원이었던 B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동료 의원,보좌관이나 지인 등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게 해달라" "벌금을 좀 깎아 달라"는등 각종 민원전화를 행정처 판사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재경지원 소속의 C 판사는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인데 국회의원이 법원에 청탁할 민원이라는 게 무엇이겠냐"며 "법원행정처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 외에 국회의원 본인이나 국회 관계자들의 재판도 거래대상으로 삼은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판사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원행정처의 특성상 문건이 계획으로만 남을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하는 곳"이라며 "행정은 집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리 필연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문건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법원행정처가)직간접적인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 국회 '민원 리스트'에 발목 잡혔나?… "침묵은 묵시적 자기관련성 인정" 

지난 1993년 국정조사제도 도입 이후 국회는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던 주요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김없이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다른 사건들에 민감하게 대응했던 과거와 달리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에 민원청탁을 한 국회의원들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4 이상인 국회의원 74명의 요구가 필요하다. 국정조사를 주장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은 각각 30명과 14명으로 두 정당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이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침묵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마저 계속 기각하는 등 사법농단 사건 진상규명이 교착상태에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든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데 언급조차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또 "촛불집회 최대 수혜자가 현 정권이고 여당"이라며 "여당이 가장 심각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 법원이 민원 리스트를 바탕으로 국회를 잡아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사찰 문건의 존재를 알고도 (국회가) 침묵하는 것은 자기들의 관련성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다"며 "설령 몇몇 의원들이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런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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