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법원에 '5·18 망언' 지만원 구속·엄벌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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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8 01:13

평화당, 법원에 '5·18 망언' 지만원 구속·엄벌 탄원

글쓴이 : 시애틀N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위 간사 최경환 의원(오른쪽)과 홍훈희 당 법률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의 구속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2.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법질서 파괴 묵과 못 해"…의원 16명 등 서명
"지만원 증거인멸 우려…공동체 파괴자 엄벌해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씨에 대해 민주평화당이 "망언과 법질서 파괴 행동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구속 재판과 엄벌을 탄원했다.

18일 민주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민주평화당 의원 16명과 지역위원장 40명이 서명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이) 다 증명됐다", "전두환은 영웅"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국민적 반발이 일자, 자유한국당은 사과하고 해당 공청회를 개최한 김진태 의원 등 망언 세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위원회는 탄원서에서 "지씨는 해당 주장으로 형사 유죄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다"며 "이는 국민을 상대로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고 설득하는 것으로, 재판에서 쟁점이 된 지씨 주장의 '허위성' 진위 여부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이기에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씨는 공청회를 개최한 자유한국당조차 공청회 발언이 허위라고 사과했는데도 이들 의원의 윤리위 회부를 취소하라고 주장한다"며 "이 역시 자신의 범죄행위를 덮고자 제1야당마저 압박하는 행위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씨가 동일한 범죄를 계속 저질러 공동체의 가치와 역사를 훼손하는 걸 막기 위해 반드시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지씨를 엄벌에 처해 공동체 파괴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가치와 역사를 수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직접 방문한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그동안 여러차례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지씨가 서울 시내를 활개하며 망언을 계속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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