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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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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피스토리우스, 81만원에 보석…살인죄엔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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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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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아공화국의 '블레이드 러너'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8일(현지시간) 프리토리아 북가우텡 고등법원에서 판사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지난 2013년 여자친구 리바 스틴캄프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당초 과실치사 유죄로 복역 중이던 그는 지난 3일 대법원에 의해 살인죄가 확정됐다. 새로운 재판은 내년 4월에 재개된다.© AFP=뉴스1 © News1 이준규 기자>
법원 "국외 도주 우려 없어"…재심은 내년 4월 재개
여자친구 살인죄가 확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족 육상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9)가 보석을 허가받았다. 피스토리우스 측은 앞선 대법원 판결에 맞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남아공 프리토리아 북가우텡 고등법원의 오브리 레드와바 판사는 8일(현지시간) "피고(피스토리우스)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1만 란드(약 81만원)의 보석금에 따른 보석을 허가한다"며 "이번 재판은 내년 4월 16일까지 연기된다"고 밝혔다.
레드와바 판사는 피스토리우스가 프리토리아에 위치한 저택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지만 수사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곳을 잠시 떠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기간 동안 전자감시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피스토리우스가 연금조치 될 프리토리아 자택은 그가 앞서 머물던 삼촌 아놀드 피스토리우스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앞선 대법원의 살인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피스토리우스의 보석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지난 2013년 2월 14일 여자친구인 리바 스틴캄프를 침입자로 오인해 총으로 쏜 피스토리우스는 당초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9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년을 복역했으며 지난 10월 19일 가석방을 조치 받아 남은 형을 가택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남아공 대법원은 지난 3일 "살해 의도가 있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확정했다. 피스토리우스는 자발적으로 보석을 신청한 것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총을 쐈을 당시 내 자신은 물론 숨진 희생자(스틴캄프)의 목숨이 위태로웠다고 진심으로 믿었다"며 "자발적으로 보석을 신청했다"고 답했다.
피스토리우스 측 변호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원심 법원은 내년에 다시 시작되는 재판을 통해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형량을 새로 선고해야 한다.
아직 재심 판결일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남아공에서는 살인죄가 확정되면 대개 1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틴캄프 측 변호인은 "피스토리우스가 (대법원의 결정을) 헌재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움직임은 살인죄가 유죄임을 알면서도 시간을 끌기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아공 형사 전문 변호사인 마틴 후드는 "피스토리우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은 명쾌하고 단순했다"며 헌법소원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양다리에 종아리뼈가 없는 선천성 기형을 가진 채 태어난 피스토리우스는 어린 시절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탄소섬유로 만들어진 'ㄴ'자 모양의 칼날 형태의 보철을 단 채 육상에 입문해 '블레이드 러너', '의족 스프린터' 등의 별명을 얻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남아공 대표로 장애인 올림픽(패럴림픽) T44(절단 및 기타장애) 100m, 200m, 400m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해 보유하고 있다. 이어 2012년에는 일반 올림픽 국가대표로도 선발되면서 많은 장애인들의 귀감이 됐지만 총격 사건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된 상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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