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검찰 수사, 국정안정에 바람직"…특검연장 거부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2-27 01:30

黃대행 "검찰 수사, 국정안정에 바람직"…특검연장 거부

글쓴이 : 시애틀N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역대 최대 인력 투입…총 115일 짧지 않은 수사 이뤄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수의 예상대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만료(28일)를 하루 앞둔 27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한 발표문을 통해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의 수사기간도 짧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무리되지 못한 수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행의 이런 결정은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이 특검연장 거부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등 보수층의 반반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특검 연장으로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가 계속 진행돼 기소까지 가게 될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본인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행의 이번 결정에 따라 특검은 지난 90일간 진행해온 수사를 28일 모두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를 관할 검찰청에 넘겨주게 됐다.

특검은 수사기간 만료를 12일 남겨둔 지난 16일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접수했다. 특검법은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기간 만료 3일 전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대행은 지난 16일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요청하자 "수사 상황을 살펴보면서 관련 법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710	삼성 식구된 하만, 애플과 협업 성공…무선 '카플레이' 개발	시애틀N	2017-02-24	1892
13709	朴취임 4년, 탄핵선고 임박…"끝내자" vs "지키자" 가열	시애틀N	2017-02-24	1771
13708	"김정남 얼굴·귀서 신경작용제 VX 검출"	시애틀N	2017-02-24	2049
13707	朴측 23일 마감 최종의견서 제출 아직…그 속내는?	시애틀N	2017-02-24	1638
13706	홍준표 “문재인·안희정은 뼛속까지 좌파”	시애틀N	2017-02-24	1357
13705	제주서 한탕 노리는 중국인들…2년간 위조카드로 15억 긁어	시애틀N	2017-02-24	1449
13704	"이정미 권한대행 판결전에 살해" 예고…경찰 내사 착수	시애틀N	2017-02-24	1396
13703	'롤러코스터' 이재명 "사심 있었죠…품격있게 변신중 입니다"	시애틀N	2017-02-24	1965
13702	지난해 평균 가계소득 440만원…증가율 0.6% '사상 최저'	시애틀N	2017-02-24	1694
13701	黃대행에 속타는 특검 "이재용 기소, 수사기한 연장에 달려"	시애틀N	2017-02-24	1486
13700	백인이 "내 나라 미국서 떠나라"며 인도인에 총격	시애틀N	2017-02-24	2824
13699	헌재의 '뚝심…'朴대통령 탄핵심판, 시간표대로 간다	시애틀N	2017-02-24	1942
13698	금값 3.5개월 최고치…"시장 기대 못 따라가는 트럼프"	시애틀N	2017-02-25	1546
13697	하태경 "黃 권한대행 시계제작 경악…탄핵소추 기념 시계"	시애틀N	2017-02-25	1630
13696	1인 가구·노후주택 돈 된다…불붙는 홈퍼니싱·리모델링 시장	시애틀N	2017-02-25	8206
13695	트럼프 "미군 대규모 증강…사용할 필요 없기를 희망"	시애틀N	2017-02-25	2188
13694	"'김정남 피살' 이후 북한 전문 여행사에 문의 늘어" -RFA	시애틀N	2017-02-25	2154
13693	서울이 늙어간다…청소년인구 6년만에 15.1% 감소	시애틀N	2017-02-25	1927
13692	"이정미 권한대행 탄핵심판 전 살해" 협박범 자수	시애틀N	2017-02-25	2414
13691	헌재, 최종변론 이후 남은 절차 평의(評議) 어떻게 진행할까	시애틀N	2017-02-25	2416
13690	"트럼프, 취임 38일간 매일 허위주장…총 140회"	시애틀N	2017-02-26	1689
13689	아파트 불나면 화장실로 대피한다…물 흐르는 출입문 개발	시애틀N	2017-02-26	1518
13688	전직 프로야구선수 마약류 밀반입 혐의로 구속	시애틀N	2017-02-26	1509
13687	한국당, 朴대통령 자진하야 놓고 고심…"당내 우려감 높아져"	시애틀N	2017-02-26	1486
13686	美정부, 아카데미 초청받은 시리아 국적 카메라맨 입국 거절	시애틀N	2017-02-26	1406
13685	말레이 보건장관 "김정남 독극물 공격 20분 내 사망"	시애틀N	2017-02-26	2418
13684	3.1절 태극기집회 靑행진 선점…'촛불'과 충돌우려	시애틀N	2017-02-26	2417
13683	朴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 "대리인단 의견 갈려"	시애틀N	2017-02-26	2050
13682	카페까지…농협 문어발식 확장에 농촌 상권 붕괴되나	시애틀N	2017-02-27	1761
13681	트럼포노믹스 불길한 징후…불확실성에 美 대출 '급랭'	시애틀N	2017-02-27	1480
13680	학생 성추행 의혹 강남 S여중·고 교원 13명 무더기 징계	시애틀N	2017-02-27	1234
13679	태극기 집회서 '분신 시도' 60대 남성 구속영장	시애틀N	2017-02-27	1615
13678	'탄핵 때까지 할인' 음식점에 항의·협박 전화폭탄	시애틀N	2017-02-27	1616
13677	'금호·두산' 임직원 입모아 "재단출연은 靑 지시"	시애틀N	2017-02-27	1349
13676	黃대행 "검찰 수사, 국정안정에 바람직"…특검연장 거부	시애틀N	2017-02-27	1450
13675	朴대통령측 "정치 잘못했다고 탄핵 안돼…기각해야"	시애틀N	2017-02-27	1614
13674	"대통령, 결코 법 위에 있지 않다"…국회측 파면요청	시애틀N	2017-02-27	2021
13673	朴대통령 헌재 서면으로 최후진술… 탄핵사유 전부 부인 이유를 보니	시애틀N	2017-02-27	2021
13672	탄핵 최후 진술도 '대독'시킨 朴대통령…"헌법적 통합 해쳐"	시애틀N	2017-02-27	1323
13671	헌법학자들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헌법이론에 맞지 않아"	시애틀N	2017-02-27	1251
13670	국정원 "김정남 암살, 北보위성 등 참여 국가주도 테러"	시애틀N	2017-02-27	1156
13669	[특검종료]국정농단 수사 3라운드…검찰, 朴뇌물죄 쐐기 박을까	시애틀N	2017-02-27	1532
13668	"백인 독식 NO"…'문라이트' 아카데미 작품상, 흑인 남녀 조연상	시애틀N	2017-02-27	1699
13667	트럼프 "오바마케어는 재앙…미국인을 구하자"	시애틀N	2017-02-27	1350
13666	식품 속 가장 많은 이물은 '벌레'…곰팡이>금속>플라스틱	시애틀N	2017-02-27	1761
13665	'암살 조심하라' 경고했던 국정원…김정남 입국은 몰랐다	시애틀N	2017-02-27	1342
13664	김정남 암살 용의자 3명, 이번 주 살인혐의 기소	시애틀N	2017-02-27	1630
13663	"문재인 죽이고 나도 가겠다"…테러위협 60대 검거	시애틀N	2017-02-27	2004
13662	국방부 "롯데와 성주골프장 사드부지 계약 쳬결"	시애틀N	2017-02-27	1656
13661	스페이스X "내년 최초 달 우주관광객 2명 보내…비용 지불"	시애틀N	2017-02-27	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