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 총기' 제작 쉬워져…美, 곧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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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0 02:02

'3D 프린팅 총기' 제작 쉬워져…美, 곧 규제완화

글쓴이 : 시애틀N

美, 총기제작 파일 업로드 허용하기로
"추적 어려워 테러단체가 악용할 것" 우려도

미국에서 오는 8월부터 3D 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제작하는 작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온라인상에서 합법적으로 총기 도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총기도면 공유사이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를 상대로 한 업로드 금지조치를 오는 8월1일부터 해제한다.

이번 조치는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의 운영자 코디 윌슨이 수년간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 끝에 실현됐다.

윌슨은 지난 2013년 '해방자'(The Liberator)란 이름의 권총을 제작하고 3D 프린팅 설계 도면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공유했다. 이 권총은 일반 플라스틱보다 튼튼한 ABS 플라스틱으로 제작됐다.

그러나 국무부는 윌슨과 그의 웹사이트가 총기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3D 프린팅 도면을 게시할 경우, 군수품 및 기술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미국의 국제무기 거래규정(ITAR)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수년 동안 이어진 소송전 끝에 양측은 지난 6월29일 디스트리뷰터에서 3D 프린팅 도면을 게재하지 못하게 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윌슨은 해방자를 포함, 3D 프린팅 총기 도면을 자유롭게 공유·배포할 수 있게 됐다.

윌슨은 현재 베레타 M9 권총, AR-15 자동소총 등 도면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축해놨다. 또한 이용자들을 자신의 총기 도면을 이곳에 공유할 수도 있다.

하지만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는 일련번호가 없고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령 총'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총기규제 옹호단체에서는 3D 프린팅 총기가 테러 같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CNN은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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