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태극기 환호 속 384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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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03 00:55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태극기 환호 속 384일 만에 석방

글쓴이 : 시애틀N

태극기부대 "우병우 힘내라…조국·임종석 구속하라"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2)이 1년여 만에 석방됐다.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된다.

우 전 수석은 3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준비된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1년 만에 석방된 심경이 어떠시냐'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부당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등 질문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차에 올라탔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태극기를 든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우병우 힘내라' '조국 감방가라' '임종석 감방가라' 등을 외쳤다. 지지자 중 한 사람은 우 전 수석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15일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384일 만에 풀려났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불법사찰 사건에서는 1심 재판 중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결국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최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법사찰 항소심의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결심을 앞두고 "현재 불법사찰 1심에서 우 전 수석이 일부유죄, 일부무죄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의 항소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불법사찰 사건이 병합될 예정이다. 남은 재판 일정은 불법사찰 혐의에 대한 심리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및 국정농단 핵심인물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 등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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