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7-04 (목)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3-25 02:43
"檢 증거자료 더 못기다려"…이재명측,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95  

檢에 증거제출 요청했지만 일주일째 감감무소식
檢 “사생활 부분 삭제 때문”…李 “증거인멸 행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지사 변호인 측이 법원에 증거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재선씨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 중 이 지사에게 유리한 자료를 고의로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25일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재선씨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신청서를 이날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의해 재선씨 녹취파일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제266조의3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물건의 목록,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측 요청에 검찰은 48시간이 지나도록 어떤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진행된 제12차 공판 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분량이 많은데 이 가운데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이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2항에 의해 국가안보, 증인보호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에 한정된다”며 “검찰이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는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발끈했다.

이어 “게다가 사생활과 관련되더라도 이 사건 재판의 중요 증거라면 증거가치가 더 높으므로 오히려 더욱 법정에 제출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삭제 없이 전체 파일과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3차 공판은 25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정신과전문의 등에게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했고, 이 지사 측은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이라며 맞서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710 "빚내서 투자하는 동학개미들 곡소리 날 수도"-블룸버그 시애틀N 2020-06-12 2393
13709 재산세 납부 마감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 불티…무슨 일이? 시애틀N 2020-07-31 2393
13708 대리사과 거부감 보인 의대생들…의사 선배들에게 "자제해달라" 시애틀N 2020-10-30 2393
13707 朴대통령, ‘중동의 워렌 버핏’ 만나 한 말은? 시애틀N 2015-03-04 2394
13706 “아빠니까 괜찮아”…12세 친딸 성폭행한 60대 중형 시애틀N 2015-11-18 2394
13705 현대차그룹, 삼성동 신사옥 롯데월드타워보다 14m 높게 짓는다 시애틀N 2017-02-01 2394
13704 [뉴욕마감]나스닥, 브렉시트 후 최악장세…공포 46%↑ 시애틀N 2017-05-18 2394
13703 任실장 논란 수그러들까…칼둔 UAE 행정청장, 오는 8일 방한 유력설 시애틀N 2018-01-07 2394
13702 '댓글조작' 드루킹 오늘 기소…여전한 의혹과 수사 쟁점은 시애틀N 2018-04-17 2394
13701 교황, 성탄전야 미사 "물욕 버리고 소박한 삶 찾아야" 시애틀N 2018-12-25 2394
13700 밀레니얼 세대 살기좋은 도시는 싱가포르…서울 7위 시애틀N 2019-02-19 2394
13699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일본은 미리 알았나? 시애틀N 2019-03-08 2394
13698 [설 톡톡]②논란의 중심에 선 판사들 시애틀N 2015-02-19 2395
13697 '대통령과 함께 죽이겠다' 협박범, 병원 난동으로 구속 시애틀N 2015-03-22 2395
13696 '구글 글래스 이즈 백'…프리즘 키우고 구동속도도 업 시애틀N 2015-12-29 2395
13695 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 중 가혹행위로 징역 3년 추가 시애틀N 2015-12-30 2395
13694 통일신라 석불·석탑 사라져도 지자체는 실태파악도 못해 시애틀N 2016-04-30 2395
13693 NYT "반기문, '권한의 한계' 드러낸 적 많아" 시애틀N 2016-06-11 2395
13692 4900원짜리 '순실이 콩밥정식'…최순실 풍자 메뉴 등장 시애틀N 2016-11-09 2395
13691 [박근혜 운명] 직무정지 朴대통령, 과연 국정에서 손 뗄까 시애틀N 2016-12-09 2395
13690 반기문 23.3% vs 문재인 23.1%…'분당' 새누리 반등 시애틀N 2016-12-26 2395
13689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압박당해 국감 증인 불출석했다" 시애틀N 2018-01-15 2395
13688 [올림픽] 전 세계 시선이 평창으로…'평화 올림픽' 막 올랐다 시애틀N 2018-02-08 2395
13687 [올림픽] 100점 만점에 -1.75…클로이 김, 어려서 못 땄던 '올림픽 金' … 시애틀N 2018-02-13 2395
13686 음란물에 구멍뚫린 교도소…칼날 소지해도 탐지기 '먹통' 시애틀N 2018-02-22 2395
13685 물컵에서 시작된 나비효과…한진家,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시애틀N 2018-06-28 2395
13684 여야 "관종의 앙탈" vs 한국 "안보불감증"…정경두 해임안 폐기에 시애틀N 2019-03-30 2395
13683 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우즈벡서 전자결재 시애틀N 2019-04-19 2395
13682 민주,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 강효상에 "의원직 사퇴하라" 시애틀N 2019-05-24 2395
13681 '아들-佛장관, 딸-佛하원의원' 키워낸 오영석 박사 "韓 R&D 풍토 바꿔… 시애틀N 2019-11-10 2395
13680 정의연, 최근 2년새 여가부에서 9억5000만원 받았다 시애틀N 2020-05-23 2395
13679 벨라루스 반정부 시위 주도한 야권인사 실종…납치 추정 시애틀N 2020-09-07 2395
13678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슈틸리케의 실험…우즈벡과 1-1 무승부 시애틀N 2015-03-27 2396
13677 부쩍 수척해진 조현아…"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시애틀N 2015-04-01 2396
13676 최지우 아닌 박수진?…'욘사마' 배용준 결혼 소식에 日 들썩 시애틀N 2015-05-14 2396
13675 "고3이라 공부도 해야하는데...빨리 학교에 가고 싶어요" 시애틀N 2015-06-14 2396
13674 박찬욱 '아가씨' 칸 경쟁부문 진출…한국영화 4년만 시애틀N 2016-04-14 2396
13673 갤노트7, 28일부터 국내판매 재개…삼성 "배터리 교체 완료" 시애틀N 2016-09-16 2396
13672 태풍 '차바' 남부지방 맹폭…4명사망·5명실종·이재민257명 시애틀N 2016-10-05 2396
13671 박지원 "다음 주 여론조사, 안철수 반등 나타나리라 예상" 시애틀N 2017-04-22 2396
13670 시리아 동구타, '제2의 알레포' 되나…대학살의 현장 시애틀N 2018-02-21 2396
13669 [주52시간]식품·숙박 업계 '비상'…"근무체제 개편, 추가 채용 고려" 시애틀N 2018-02-28 2396
13668 안희정 반격 기회 잡을까?…측근 4명 오늘 증인신문 시애틀N 2018-07-11 2396
13667 15년만에 지구 가까이온 '화성'…28일 새벽 개기월식 시애틀N 2018-07-20 2396
13666 '성폭행 의혹' 김건모 경찰 첫 출석…굳은 표정, 말 없이 시애틀N 2020-01-15 2396
13665 '검언유착' 보도 MBC기자 檢출석…'구속' 전 채널A 기자 첫조… 시애틀N 2020-07-20 2396
13664 오바마 "우리는 이슬람이 아니라 극단주의와 전쟁중" 시애틀N 2015-02-20 2397
13663 박삼구 회장, '금호그룹' 재건 첫단추…금호고속 재인수 시애틀N 2015-05-26 2397
13662 카톡 창업자의 아름다운 퇴장…'제2의 카톡' 나오나 시애틀N 2015-07-16 2397
13661 朴대통령, 靑 진돗개 강아지 '평화·통일·금강·한라·백두'로 명명 시애틀N 2015-09-20 2397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