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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1 13:50
지하철서 시비 중 "X발, X같네"…법원 "모욕 아니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19  

항소심 재판부 "구체적으로 누구 지칭하는 것 아냐"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지하철에서 졸다 떨어뜨린 물건에 맞은 옆사람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0월11일 밤 11시50분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실수로 옆에 앉아 있던 A씨의 허벅지에 MP3를 2차례 떨어뜨렸다.

김씨는 A씨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A씨가 항의하자 오히려 "기분 나쁜 것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A씨는 김씨에게 함께 내려 대화할 것을 요구했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아현역에서 내린 이들은 지하철 역무실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보다 2~3계단 아래에서 따라가던 김씨는 "이런 X발, X같네"라고 말했고 A씨는 김씨의 이런 행위가 모욕에 해당된다고 처벌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이런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이같은 표현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X발, X같네'라고 표현한 부분은 비속어를 사용해 무례하거나 불손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언사이기는 하다"면서도 "목적지에 가지 못한 채 중간에 내려 역무실에 가게 된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고 A씨보다 2~3계단 밑에 서있는 상태에서 한 말이라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단순히 피고인 자신이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김씨의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상식 밖으로 행동했을 때 또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흔히 사용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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