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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8 06:37
프랑스 항소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씨 한국 송환 결정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97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총본산인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발견된 유병언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의 SUV 차량/뉴스1>

5일 이내 상고하면 상고심 결정까지 기다려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의 국내송환 가능성이 열렸다.


법무부는 8일 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이 한국 정부가 한국·프랑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를 요청한 유섬나씨를 한국정부에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내린 베르사유 법원이 항소법원인 만큼 유씨의 한국송환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유씨가 이번 항소법원의 인도결정에 대해 우리의 대법원 격인 프랑스 파기법원에  상고할 경우 파기법원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씨를 강제송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를 이용해 세모그룹 관련자금 500억원 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세모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6월 파리로 도피했다. 

지난해 6월 23일 검찰은 외교부를 통해 유씨에 대해 여권반납 명령 요청절차를 진행하고,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유씨는 경찰이 인터폴 수배를 내린 나흘 뒤인 2014년 6월 27일 프랑스 인터폴에 체포돼 불구속 상태로 범죄인 인도재판을 받아왔다. 

프랑스 법에 따라 유씨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파기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앞서 프랑스 법원은 유씨의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렸으나 이미 한 차례 파기법원이 인도결정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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