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십억 조세포탈' 최인호 변호사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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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6 01:16

검찰, '수십억 조세포탈' 최인호 변호사 징역 7년 구형

글쓴이 : 시애틀N

변호인 "과잉·표적수사" 주장…8월17일 선고
최인호 "깊이 회개…한 줄기 빛 같은 선고 기대"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세하고 검찰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90억7210여만원을 구형했다.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조세포탈과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며 "세법·회계에 문외한이라 세세하고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끌어 일개 변호사의 단순 탈세 사건이라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검찰 인력이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했다"며 "이런 과잉·표적수사가 이뤄진 배경에는 최 변호사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변호사가 구속된 피고인의 신분으로 말하는 게 참담하고 죄송스럽다"며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반성을 많이 했고 지난 과오에 대해서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깊은 회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소중하고 절실한 건 제 가족들로, 제가 없어 고통받는 가족을 생각하니 마음이 몹시 아프다"며 "저와 제 가족에게 한 줄기 구원의 빛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8월17일 오전 10시 최 변호사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과거 집단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기고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탈세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려는 조모씨가 다른 혐의로 구속되자, 권한이 없는데도 담당 검사로부터 조씨의 구치소 접견 파일을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이 밖에도 허위 명의의 입금증을 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와 본인의 횡령 혐의 수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게 되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다만 검찰 고위 관계자가 연루되는 등 최근 '법조게이트'로 확산된 최 변호사의 검찰 공무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은 이번에 기소된 사건에선 빠졌다.

최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K2 공군비행장 전투기의 소음 피해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줘야 할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와 관련한 사건의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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