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장비 철수 촉구…대북공조 균열낼까 우려
전문가 "차기정부, 한중·미중 갈등 극복 과제 직면"
한미가 2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전격 배치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강력히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안갯속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주한미군은 이날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의 핵심 장비와 부품을 전격 반입했다. 지난 20일 미군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측으로부터 사드 부지를 공여받은 지 6일 만이다.
미 국방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방어체계인 사드배치 완료가 가능한 한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와 노력하고 있다"며 "사드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동맹군을 방어하기 위한 중대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도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드 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온 중국은 이날도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에 사드 배치 취소와 장비 철수를 촉구했다.
이에 '원유 공급 축소'와 '북핵시설 타격 용인'까지 언급하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북 압박에 나섰던 중국이 미국과의 협력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자신의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인 만큼, 현재의 미중간 북핵공조가 당장 흔들릴 것 같진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과 미국은 북핵과 무역을 두고 '빅딜'을 했다고 알려졌다.
대북 압박을 늦추지 않는다고 해도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이미 꼬일대로 꼬인 상황에서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중국의 요구 마저 무시한 격이 됐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난해 온 북한은 이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에 궁지에 몰린 북한이 말로는 사드 배치에 공세를 할지 몰라도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북한 핵실험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중국에는 불쾌한 일이지만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 북한에는 오히려 제재 국면을 모면할 기회라는 설명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중의 강력한 반대를 북한이 사실상 수용해 저강도 무력시위에 그쳤기 때문에 향후 북중 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미국이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에 반입한 것도 이에 대한 반발로 중국의 북한 껴안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지만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미중 갈등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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