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이틀뒤 폐결핵 사망…대법 "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5-07 01:18

보험가입 이틀뒤 폐결핵 사망…대법 "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글쓴이 : 시애틀N

1·2심 "중대과실 증거없어" 보험사에 2억지급 선고
대법 "병명 몰랐어도 신체이상 인식했을것" 원심 파기

폐결핵을 앓던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이틀 만에 피보험자가 숨졌다면,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어긴 것이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엔 보험사가 일정기간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나씨는 2014년 9월5일 자신의 노래방에서 일하던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해 현대해상과 김씨가 질병으로 사망 시 자신이 2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이로부터 이틀 뒤인 7일 숨졌고 부검 결과 사인은 고도의 폐결핵으로 밝혀졌다.

나씨는 현대해상이 '김씨가 중병을 앓아온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맺어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계약을 해지하는 이상,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나씨나 김씨가 중병 등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질병의 존재와 그 사실의 중요성 및 고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현대해상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폐결핵이 발병해 병세가 고도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결핵이 감기나 흡연 관련 증상으로 취급돼 종종 증상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 점 등을 보면 나씨가 사망을 예견하고도 현대해상을 속여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씨와 김씨가 상법이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결핵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소모성 질환이라,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루이틀 만에 갑자기 경과가 악화돼 사망하는 건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료자문회신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나씨와 김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진 못했대도 김씨가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은 이러한 사정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나씨나 김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현대해상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결엔 법리오해 잘못이 있다"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710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자 2배 이상 급증…19세 미만 406명↑	시애틀N	2018-07-27	2846
13709	패트리어츠, 램스 꺾고 슈퍼볼 6번째 우승…MVP는 에델만	시애틀N	2019-02-04	2846
13708	'와사비도 No!' 판매중단 확산…"日보복 해제될 때까지"	시애틀N	2019-07-16	2846
13707	거세지는 與 "도쿄올림픽 보이콧"…"올림픽 정신" 신중론도	시애틀N	2019-08-07	2846
13706	홍남기 "고가주택 이상거래 다수…이달 최종 결과 발표"	시애틀N	2020-08-12	2846
13705	'秋측 청탁있었다' 폭로한 A대령, 신원식 참모장 출신	시애틀N	2020-09-09	2846
13704	강제 키스 남성 혀 절단한 여대생…"책임 면제 해당, 처벌 안한다"	시애틀N	2020-11-03	2846
13703	페북서 만난 10대 여학생에 '음란 메시지' 20대 男 집유	시애틀N	2015-06-27	2845
13702	이주호 前 장관 "교육부 해체하고 대학 절반 줄여야"	시애틀N	2017-04-24	2845
13701	안철수 출마 가시화…서울시장 선거판 '지각변동' 가능성	시애틀N	2018-03-31	2845
13700	대한항공 직원들, 조씨 일가 퇴진 4차집회 열고 직원연대 창립	시애틀N	2018-05-25	2845
13699	"포르노 좀 그만 봐"…남편 총으로 쏜 아내	시애틀N	2019-04-28	2845
13698	헝가리 사고 유람선 '인어공주'…"70년 된 노후 선박"	시애틀N	2019-05-30	2845
13697	130만 몰린 갤노트10, 개통량 절반이하…삼성, 사전개통 이달말까지 연장	시애틀N	2019-08-27	2845
13696	백악관 대변인 전격 교체…후임엔 31세 매커내니	시애틀N	2020-04-07	2845
13695	[뉴 디지털 여풍②]'네이트 판'·'맘 까페'로 옮겨간 공감·정…	시애틀N	2014-11-15	2844
13694	[PGA] 대니 리, 그린브라이어 클래식서 연장 우승…투어 통산 첫승	시애틀N	2015-07-05	2844
13693	VOA "프란치스코 교황, 내년 방북 못해…일정 꽉차"	시애틀N	2018-12-08	2844
13692	홍준표 "출마한다면, '홍준표 재신임' 전당대회 될 것"	시애틀N	2019-01-26	2844
13691	금호그룹, 아시아나항공 매각한다…새 주인 누가 될까	시애틀N	2019-04-15	2844
13690	태영호 "김정은, 아베에 '보따리' 요구할 것"	시애틀N	2019-06-13	2844
13689	"상생은 무슨?" 월 2백만원도 못버는 CU 편의점주…수십억 챙기는 홍석조 회…	시애틀N	2014-10-26	2843
13688	천정배, 정운찬 전 총리에 "신당 같이하자" 러브콜	시애틀N	2015-11-07	2843
13687	비행중 엔진폭발 여조종사 '담력 착륙'이 탑승객 구했다	시애틀N	2018-04-18	2843
13686	유로존 떠나고 싶은 이탈리아·남고 싶은 스페인…왜?	시애틀N	2018-06-04	2843
13685	제네시스 '프리미엄 빅3' 두 달 연속 1위…벤츠·BMW '물량부족'	시애틀N	2019-04-07	2843
13684	보험가입 이틀뒤 폐결핵 사망…대법 "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시애틀N	2019-05-07	2843
13683	김환기 '우주' 132억 낙찰…33번 경합, 한국미술품 경매 최고가	시애틀N	2019-11-24	2843
13682	"머리가 나쁘면 몸이" 23차례 댓글 모욕…벌금 얼마였을까요?	시애틀N	2020-07-19	2843
13681	동탄서 종적감춘 메르스 확진자 '버스·전철 타고 서울로'	시애틀N	2015-06-09	2842
13680	中, 한국행 단체관광 일부 허용…전면 보복해제는 언제(종합)	시애틀N	2017-11-28	2842
13679	넷플릭스 시총 1530억불…디즈니 제치고 엔터 1위 등극	시애틀N	2018-05-25	2842
13678	[패션&뷰티]"사과껍질을 입는다고?"…올 여름 패션업계 화두는 '친환경&#…	시애틀N	2020-05-30	2842
13677	여행용 가방 속 심정지 상태 9세 남아…계모 긴급 체포	시애틀N	2020-06-02	2842
13676	다음카카오 "향후 감청영장 불응할 것…법적 처벌도 '감수'	시애틀N	2014-10-13	2841
13675	저커버그 중국어로 칭화대학생들과 대화…'중국의 사위' 환호	시애틀N	2014-10-24	2841
13674	광주서 아파트 옹벽 붕괴…차량 40여대 매몰	시애틀N	2015-02-04	2841
13673	'화끈한'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에서 북미수교까지 이어질까	시애틀N	2018-03-10	2841
13672	GS칼텍스, 윤봉길·한용운 친필 복원 '독립서체 폰트 개발'	시애틀N	2019-02-27	2841
13671	동에 번쩍, 서에 번쩍…인도서 벼락 맞아 100명 이상 사망	시애틀N	2020-06-26	2841
13670	트럼프 반이민정책 남발에 미국 유명 MBA '위기'	시애틀N	2020-10-21	2841
13669	한미 사드 배치에 中 강력 반발…한반도는 '안갯속'	시애틀N	2017-04-26	2840
13668	[공식] MBC 측 "최승호 PD, 신임 대표이사 공식 선임"	시애틀N	2017-12-08	2840
13667	'18년간 16명 상습 성폭행' 이윤택…구속수사 불가피하나	시애틀N	2018-03-18	2840
13666	카슈끄지 사망 확인…트럼프 또 사우디 두둔	시애틀N	2018-10-20	2840
13665	김용 세계은행 총재, 왜 갑자기 그만뒀나	시애틀N	2019-01-08	2840
13664	"규제개혁 참 느리다"…故 노무현 대통령 친필메모 266점 공개	시애틀N	2019-05-22	2840
13663	조현배 해경청장 사의 표명 "당분간 휴식"	시애틀N	2020-02-21	2840
13662	북한 사이버戰 능력 어느 정도?…남측보다 10배 인력	시애틀N	2014-12-25	2839
13661	한국 교통사고 사망자 37년만에 5000명 이하	시애틀N	2014-12-27	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