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국론 분열 확대…헌법 존중하고 다양성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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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1 01:50

黃대행 "국론 분열 확대…헌법 존중하고 다양성 인정해야"

글쓴이 : 시애틀N

"과거사 단호히 대처…'위안부 합의' 실천해야"
"사드배치로 北 스스로 핵 소용없단 것 깨닫게 할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 결정을 앞두고 여론이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론,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사회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로를 반목·질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열들은 나라마저 빼앗겼던 캄캄한 암흑기에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조국 광복의 미래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는데 그것은 오직 나라사랑의 일념이었다"며 "이런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화합과 통합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사에서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호혜적 분야에서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등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두 나라 간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미래세대 교육이며 정부는 이와 같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세대 교육과 과거사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그동안 상호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이를 외면한 채 민생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오직 핵능력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다"며 대북 관련 발언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황 권한대행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단호히 응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북한이 잘못된 셈법을 바꾸도록 하겠다"며 "사드 배치 등 한미연합의 억제 및 방어 능력을 배가해 북한 스스로 핵무기가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북한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북한 인권문제도 언급했다.

이어 "작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이룰 수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알고 시대 흐름을 인식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일반 간부와 주민들도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리 온 통일'의 의미를 갖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뿌리내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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