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3-06 15:50
|
대출문턱 높였지만, 1344조 가계빚 美금리인상 '비상'
|
 |
|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98
|
전금융권 여신심사 적용, 대출심사 깐깐해져
또 다른 풍선효과 우려도, 금리인상 취약차주 부담
오는 13일부터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에 '소득증빙·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서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일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되면 134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세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선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 '대출 문턱'까지 높아져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고금리 신용대출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달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도 큰 부담이다.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커지면 가계부채 리스크가 부각하고 한계·취약차주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전금융권 '선진 여신심사' 구축, 1344조 가계빚 촘촘한 관리
6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42조6000억 원(17.1%) 급증했다. 증가폭이 전년(22조4000억 원)의 2배에 육박했다. 전체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 규모는 1344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1조2000억원 폭증했다.
지난해 은행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과 '8.25 대책' 등의 영향으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2금융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엔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 집단주대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5000억원 급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돈을 빌리려는 선수요가 상호금융권에 몰린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 선진형 여신심사 시스템인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안착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농·수·축·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을 증빙하고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 한다.
빚 상환 능력을 입증하지 못 하면 대출금액이 줄 수 있다. 대출 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신심사 도입 이후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가 확연히 꺾였다"며 "2금융에 맞춤형 여신심사가 적용되면 가계부채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도입으로 상호금융 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매년 5000억원 가량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
|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고금리 신용대출 '풍선효과' 우려도, 美금리인상 가계빚 부담
금융당국이 금융업권별 단계적 조치로 촘촘한 방어막을 구축했지만 가계부채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대출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카드론이나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 신용대출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리인상은 더 큰 위협이다. 국민 1인당 평균 가계빚은 2600만원 수준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불어나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이 커진다. 빚을 갚느라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미국의 3월 기준금리 인상도 현실화할 조짐이다.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3일(현지시간) 시카고 기업인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고용과 물가가 우리 예상과 부합하면 연방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은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옐런 의장이 3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한국은행의 입지는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카드를 접고 금리인상 압력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달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가계부채 염려 탓에 기준금리를 연 1.25%로 8개월째 동결했다.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와 등 취약차주가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는 지난해 9월말 현재 취약차주가 146만명, 대출액은 78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비해 서민 실수요층과 자영업자, 한계차주 등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
Total 22,8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