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유엔사 장성급 회담 의제는?…'종전선언' 언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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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4 03:20

北-유엔사 장성급 회담 의제는?…'종전선언' 언급 주목

글쓴이 : 시애틀N

北 역제안…'종전선언' 논의 틀 구축 포석 가능성
일단은 유해송환·초기 긴장완화 조치 협의 예상

북한의 제의로 9년만에 성사된 15일 북한-유엔사 장성급 군사회담에 과연 어떤 의제가 논의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전협정 유지 임무를 맡고 있는 유엔군사령부 장성이 참여하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특히 최근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종전선언' 논의가 본격화 될 지 주목된다.

북한은 앞서 12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미군유해송환 협의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같은날 유엔사측에 15일 장성급 회담을 역제안했다. 유해 송환 문제를 협의하는 회담의 격을 높여 진행하자는 취지인데 유해송환의 의미를 키워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이 2013년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던 유엔사 직통전화를 통해 장성급 회담을 제안한 것도 정전협정 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는 '종전선언' 논의를 시작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6·12 북미 정상간 공동성명에 명시된 유해송환은 비핵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상징적인 외교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물밑협상에서 소극적 태도를 지속하며 유해송환을 비핵화 협상과 연계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즉, 북한은 '종전선언'을 미국의 체제보장 조치의 첫 단추로 보고 본격적인 비핵화 이행에 앞서 이를 '유해송환'과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후속 조치를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은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내에서 비핵화 회의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비핵화 이행 전 이뤄진다면, 트럼프 행정부로써는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마저 포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란 계산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북 접근 방식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의 강경한 태도를 일관해왔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사실상 북한의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을 수용한 듯한 태도로 자국 일각에서 협상 주도권을 잃고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만큼 당장 15일 장성급 회담에서 종전선언과 관련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단은 유해송환에 합의하고 유해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 논의가 먼저 이뤄진 뒤, 향후 가동될 북미 실무그룹에서 종전선언과 비핵화가 함께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장성급 회담은 군사관련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의미 일 뿐 종전선언 논의까지 곧바로 이뤄질 수는 없다"며 "일단은 좀 더 낮은 수준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정도가 언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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