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겨눈 후배들의 칼끝…제2의 檢亂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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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5 17:09

검찰총장 겨눈 후배들의 칼끝…제2의 檢亂으로 가나

글쓴이 : 시애틀N

개혁 강조해온 문무일 리더십 10개월만에 '타격'
안미현·강원랜드 수사단, '수사 외압' 주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 등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문 총장의 위기는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문 총장을 직접 겨냥한 폭로가 터져나온 것이어서 이전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2012년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 등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던 '검난(檢亂)'을 떠올린다는 시각도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총장이 지난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소환조사 계획을 보고한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엔 일반 다른 사건과는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고 말했다는 게 안 검사의 주장이다.

또한 안 검사는 지난해 12월14일 권 의원 보좌관에게 소환 통보를 하자 몇 시간 안 돼서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해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소환조사를 하려 한 이유를 추궁했다고도 밝혔다.

안 검사는 지난 3월15일 진행된 강원랜드 수사단의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검찰 고위간부의 반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안 검사는 검찰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요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검토해볼 수 있고, 내부적 문제라면 징계절차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안 검사의 기자회견이 있고 불과 몇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도 입장문을 통해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졌다. 수사단의 입장문은 대검 측과 의견조율도 안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강원랜드 수사단을 꾸리면서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날 수사단의 입장 발표는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날 안 검사와 강원랜드 수사단의 연쇄 폭로는 문 총장이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선배이자 이명박정부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을 비호하거나, 검찰 내 적폐청산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기류에 문 총장이 동조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깔려 있다.

취임 후 문 총장이 위기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말로 '검찰 패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도 문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예전과 비교하기 어렵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부터 제기된 문제이기에 심각성이 다르다. 상하관계가 뚜렷한 검찰에서 문제가 터져 나온 만큼 향후 문 총장이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타격이 될 수 있다.

취임 후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온 문 총장이기에 이번 논란은 더 치명적이다. 개혁을 외쳐온 문 총장이 거물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퇴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조직 내 온도차와 그로 인한 어려움은 앞서 문 총장도 직접 언급했을 만큼 실질적인 문제다. 문 총장은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 제도개혁의 나머지 반은 더 하고 싶은데, 검찰 구성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검찰개혁은 '뒷분'에게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중책을 짊어지고 출발했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한다.

이날 안 검사의 폭로 후 문 총장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을 질책한 적 있냐'는 질문에 "질책한 적 있습니다"고 했다.

'어떤 취지의 질책이었느냐'는 질문에 문 총장은 다소 격한 어조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안 검사가 주장한 문 총장 등의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문 총장은 보강수사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혐의 없는 면피성 조사는 검찰권 남용이라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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