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지적장애 여학생에 '장난 고백' 강요는 학교폭력"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7-15 02:02

"친구에게 지적장애 여학생에 '장난 고백' 강요는 학교폭력"

글쓴이 : 시애틀N

법원, 실제 괴롭힌 학생과 같은 처벌 필요 판단
"피해자, 놀림감 돼 모멸감·공포심 느낄 수 있어"

지적 장애가 있는 여학생에게 고백하라고 친구에게 강요한 중학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괴롭힌 학생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중학생 A군이 학교를 상대로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처분 결과를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A군은 같은 반 친구인 B군이 하기로 약속한 수행평가 과제를 하지 못하자 B군에게 '여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B군은 다른 반의 지적 장애가 있는 C양에게 고백하기로 했다.

B군이 고백하려 하자 구경하기 위해 20~3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이 중 몇몇은 B군을 C양 쪽으로 계속 밀었고, 다른 학생은 주위를 웃기겠다며 C양의 머리를 때렸으며, C양이 교실로 들어가려 하자 문을 잠가 막기도 했다.

학교 측은 자치위원회의 결의를 받아들여 고백하라고 강요한 A군, 도망가려는 B군을 잡은 학생, C양을 때린 학생 등에게 사회봉사 5일 처분을 내렸다. 장난 고백을 한 B군에게는 사회봉사 7일을 처분했다.

A군은 "B군에게 장난 고백을 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라며 "C양을 상대로 지목하지 않았고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때린 학생 등과 같은 수준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군은 다른 가해 학생들과 C양을 괴롭혀 정신적 피해를 줬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해 징계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회봉사 5일 처분은 잘못에 비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은 C양이 여러 학생들에게 놀림감이 돼 모멸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유발한 최초의 원인을 제공했고 이후에도 동참했다"며 "장난 고백을 한 B군이나 다른 학생들보다 책임이 무거우면 무겁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C양을 고백 상대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A군의 주장에 대해선 "B군을 C양에게 데려가 고백하라고 강요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은 C양을 고백 대상으로 지목한 것보다 적지 않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610	폭염으로 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무기 연기…안전사고 우려	시애틀N	2018-07-19	3098
13609	'위아래 접는' 삼성 폴더블폰 '갤럭시X' 내년초 출시?	시애틀N	2018-07-19	2997
13608	닛케이 "김정은, 9월 유엔총회 불참할 듯"	시애틀N	2018-07-19	3157
13607	서은경 이사장 연구비 의혹…과기계 인사검증 또 '구멍'	시애틀N	2018-07-19	3070
13606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 불러 타고 자율주행 성공…ETRI	시애틀N	2018-07-19	2914
13605	미국 연예인들 "개고기 먹지마라" LA총영사관서 시위	시애틀N	2018-07-18	3287
13604	최저임금 반격 나선 편의점 본사…"김상조·언론, 갑을 프레임…억울"	시애틀N	2018-07-18	3736
13603	'마린온' 순직 해병장병 5명, 1계급 특진 추서…'최대 예우'	시애틀N	2018-07-18	3606
13602	‘파죽지세’ 비트코인 7400달러선마저 돌파	시애틀N	2018-07-18	3518
13601	한달에 수천만원…유기동물 이용한 SNS 불법모금 만연	시애틀N	2018-07-18	3084
13600	네살배기 어린이집 차속 질식사 사건…국민청원 봇물	시애틀N	2018-07-18	3017
13599	'갤럭시노트9' 실물사진 유출…파랑 본체에 노랑 S펜 '조화'	시애틀N	2018-07-18	3424
13598	파월 연준 의장 "美 물가안정 속 고성장 지속" 자신감	시애틀N	2018-07-18	3182
13597	오바마 "스트롱맨 정치, 민주주의 훼손할수도"	시애틀N	2018-07-18	3200
13596	해병대 1사단 항공대 헬기 추락...5명 사망·1명 부상	시애틀N	2018-07-17	3153
13595	국방부 "北종업원 탈북 정보사 개입, 탈북주관 부서에 문의"	시애틀N	2018-07-17	3195
13594	한국당, 위기탈출 선장에 김병준 선택…만장일치 추인	시애틀N	2018-07-17	2868
13593	저물어가는 보신탕시대…"초복인데, 손님이 확 줄었어요"	시애틀N	2018-07-17	3746
13592	“트럼프, 푸틴과 함께 미국 정보기관 저격했다”-BBC	시애틀N	2018-07-17	2980
13591	5대 국경일 '제헌절'…우리나라만 공휴일 아닐까?	시애틀N	2018-07-17	2379
13590	안보리 대북제재위 "北 석탄, 한국서 환적" 공식 확인	시애틀N	2018-07-17	2861
13589	美 공화당, 2차 감세 추진…"선거용, 실현은 안 될 듯"	시애틀N	2018-07-17	2757
13588	트럼프·푸틴 정상회담…늦장, 악수 기싸움속 "특별한 관계"	시애틀N	2018-07-16	3857
13587	메이·메르켈 잇단 '저격한' 트럼프…여성이라서?	시애틀N	2018-07-16	3001
13586	文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지키지 못하게 된 것 사과"	시애틀N	2018-07-16	2999
13585	'미투' 촉발 서지현, 안태근 '법정대면'…재판은 비공개	시애틀N	2018-07-16	2866
13584	공개임박 '갤럭시노트9' 출고가 130만원대?	시애틀N	2018-07-16	2770
13583	애플, 올 상반기 인도서 100만대도 못 팔았다	시애틀N	2018-07-16	2898
13582	"폼페이오 방북 때 '비밀 핵시설' 추궁…북한은 부인"	시애틀N	2018-07-16	2409
13581	핀란드서 미러정상회담 맥주 출시…며칠만에 동나	시애틀N	2018-07-16	2433
13580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하라" 폭염속 1000여명 집회	시애틀N	2018-07-16	2143
13579	'1안타-2볼넷' 추신수, 50G 연속 출루…타율 0.290	시애틀N	2018-07-15	3141
13578	韓 근로자, OECD 평균 보다 연간 33일 더 일했다	시애틀N	2018-07-15	3036
13577	"반갑습니다" 북한 탁구대표팀, 코리아오픈 참가 위해 방남	시애틀N	2018-07-15	3191
13576	'사드 여파 회복'…中진출 기업 2분기 체감경기 최고	시애틀N	2018-07-15	2977
13575	관례 줄줄이 깬 트럼프 외교는 '미국 우선주의'	시애틀N	2018-07-15	2983
13574	사상 최악 물난리 1년…청주시민 '트라우마' 여전	시애틀N	2018-07-15	3163
13573	"친구에게 지적장애 여학생에 '장난 고백' 강요는 학교폭력"	시애틀N	2018-07-15	3029
13572	현대홈쇼핑,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기념 메달 선보인다	시애틀N	2018-07-15	2779
13571	美FDA, 발암물질 고혈압약 회수 개시…"안전기준 미달"	시애틀N	2018-07-14	3108
13570	트럼프, 92세 엘리자베스 여왕 10분이상 땡볕에서 기다리게 해	시애틀N	2018-07-14	3042
13569	北-유엔사 장성급 회담 의제는?…'종전선언' 언급 주목	시애틀N	2018-07-14	2741
13568	미 상무부 ZTE 제재 해제, 미중 대화 재개 신호탄인가?	시애틀N	2018-07-14	3027
13567	파키스탄 유세현장서 폭탄 테러…128명 사망·150명 부상	시애틀N	2018-07-14	3135
13566	쏟아지는 증언에 안희정 재판 '혼돈'…2차 피해도 심각	시애틀N	2018-07-14	2789
13565	美, J&J에 '22명에게 47억불' 판결…사상 최대 배상금	시애틀N	2018-07-14	2117
13564	연준 "美 성장 견조…점진적 금리인상 지속"	시애틀N	2018-07-14	2210
13563	'비핵화' 없는 친서·'핵건설' 재등장…北 진정성은	시애틀N	2018-07-13	2138
13562	文대통령 "북미, 약속 안지키면 국제사회 엄중 심판"	시애틀N	2018-07-13	2644
13561	70년전통 '에미상' 변화기류…주연상 후보 첫 아시아계	시애틀N	2018-07-13	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