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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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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2차 감세 추진…"선거용, 실현은 안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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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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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가 적자 재정을 부추기는 또 다른 감세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16일(현지시간)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표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정부의 감세안은 지난해 12월 승인받은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또 다른 감세안은 공화당이 감세를 정치적 승리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 재정 정책이 최근 보수적인 기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케빈 브래디(공화·텍사스)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그의 패널들과 백악관이 새로운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치가 실행되면, 지난해 12월부터 발효된 감세 가운데 1조1000억달러는 영구적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세안은 오는 2025년 종료될 예정이다.브래디 위원장은 의원들이 하계 선거운동을 위해 의회를 떠나는 26일이 되기 전 감세안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오는 11월6일 중간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의회 표결이 완료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PwC의 로히트 쿠마르 조세정책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이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다시 선출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다"라고 말했다. 쿠마르 전문가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수석 보좌관직을 지낸 인물이다. 초당파적인 의회예산국(CBO)은 일시적인 감세안을 영구적으로 바꿀 경우, 연방 재정적자와 부채는 확대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공화당은 지난해 12월 총 1조5000억달러규모의 감세 패키지를 승인받았고, 지난 3월에는 1조3000억달러규모의 지출 확대안을 통과시켰다. 그 영향으로 미국 납세자들의 부채 장부는 부풀어 올랐다.브래디 위원장은 공화당의 새로운 법안이 '세수 중립적'(revenue-neutral) 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정적자를 확대할 것임을 의미한다.세입위원회에서 브래디 위원장과 함께 활동하는 카를로스 쿠르벨로(공화·플로리다) 의원은 감세안을 두고 "세제 개혁 제2장으로 두기에 좋은 내용을 담았으며, 미국 가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공화당은 2차 감세안을 통해 유권자들이 경제성장세에 주목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가 이민, 관세, 연방 수사, 북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참여, 러시아 등 계속 바뀐다는 점은 우려 요소다.지난해 12월 통과된 일시적 감세안은 '감세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의 일부분으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현재 공화당은 양원 모두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만장일치로 감세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역부족이었다.감세 패키지는 각 개인들의 세금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줬다. 그러나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영구적으로 깎는 결과도 초래했다.수개월 후, 리얼클리어폴리틱스닷컴(RealClearPolitics.com)에 따르면 감세안에 호의적 입장을 가진 미국인들은 36.4%에 불과했다.일부 공화당원들은 국내 일부 지역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던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우리 지역에선 우호적으로 답변한 사람의 비중이 높다"고 주장했다.리처드 닐(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새로 등장하는 법도 지난번 감세안 만큼 명성을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애널리스트들은 새로운 법안에 정치적 위험이 없진 않다고 설명했다.민주당 후보나 무소속 후보가 많은 경쟁지역 내 공화당 후보들은 득표수 우려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했다. 재정적자, 부유층에 대한 국부의 이전 등 이슈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12월의 감세 패키지는 급하게 만들어졌다. 그 결과 일부 다국적기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복잡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다. 그러나 선거 전 해당 문제를 고치기 위한 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진 않고 있다.어찌됐든, 새로운 감세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가을 국회는 이미 다른 이슈들로 미어터진 상태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상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1석만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더 큰 적자 재정을 부추기는 감세안은 이미 밥 코커(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코커 의원은 공화당 내 얼마 남지 않은 재정 분야의 매파적 인사다. 영구적 감세안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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