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경의"…朴 '황제소환' 논란에 기름 부은 변호인단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3-22 16:15

"검찰에 경의"…朴 '황제소환' 논란에 기름 부은 변호인단

글쓴이 : 시애틀N

박측 "검찰, 특검과 다르다" 등 메시지로 여론 들끓어
파면 대통령에 과잉경호·의전 비난 속에 '자충수'될까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소환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시간 넘게 조사를 마치고 22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조사를 마친 뒤 미묘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과는 달랐다" "검찰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남겨 그러지 않아도 박 전 대통령의 '불복' '부인' 자세에 심기가 불편하던 대다수 국민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조사받는 과정을 놓고 과잉경호와 과잉의전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변호인단의 발언은 비록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론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전직이 아니라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는 여론인 것이다.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와 의전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그러한 세세한 사항까지 이해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과 범죄혐의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된 상태이다. 이런 마당에 검찰의 과잉 의전과 대통령 경호실의 과잉 경호,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 등을 바탕으로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을 담당한 검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에게 깍듯이 대통령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게 일각의 주장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휴식 등을 고려해 조사실 옆에 간이침대 등을 준비해 둔 것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안이다. 검찰은 21일 이뤄진 피의자 신문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구속수감된 것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범죄다. 통상 형법학계에서는 뇌물을 제공한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더 높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우호적'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면서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더욱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다.

한 검찰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의 발언에 대해 "늦게까지 조사를 한 검사와 검찰 직원들에 대한 선의의 발언 정도로 이해한다"며 "그 이상의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조사 이후 박 전 대통령 측의 발언을 '자충수'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상당수 국민이 검찰의 수사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득 될 것이 없는 발언이었다는 평가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현 단계에서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평가하기 애매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지는 둘째치더라도 국민들 눈에 과잉의전으로 비쳤던 것만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이에 따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대두되고 상황에서 검찰이 향후 수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560	[카드뉴스]김영란法 이후 첫 명절…설선물 키워드 3	시애틀N	2017-01-17	2395
13559	트럼프,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성역도시 지원중단 등 행정명령 2건 서명	시애틀N	2017-01-25	2395
13558	트럼프, 차기 대법관에 '보수' 성향 고서치 지명	시애틀N	2017-02-01	2395
13557	주승용 "黃대행, 애매한 처신 계속되면 '황교만' 별명 붙어"	시애틀N	2017-02-07	2395
13556	두 번째 풀려난 정유라 "박근혜와 통화한 적 있다"	시애틀N	2017-06-20	2395
13555	북한, 개성공단 의류공장 은밀히 가동…"최소 6개월 넘어"	시애틀N	2017-10-03	2395
13554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 "선거제도 개선, 대탕평책 하겠다"	시애틀N	2018-01-11	2395
13553	김경수 지지자 500명, 설연휴에 법원앞 모여 "보복판결" 규탄	시애틀N	2019-02-02	2395
13552	민주당 부산시당 "내년 총선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영입 1순위"	시애틀N	2019-04-11	2395
13551	외교기밀 유출에 외교장관·주미대사 사의설…靑 "수습이 우선"	시애틀N	2019-05-29	2395
13550	"女 봐주기" vs "왜 女한테만"…고유정 얼굴 공개 '젠더대결'로 확전	시애틀N	2019-06-07	2395
13549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마음의 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시애틀N	2019-11-08	2395
13548	3세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한 20대 미혼모…경찰, 영장신청	시애틀N	2019-11-16	2395
13547	강남 집값 '억소리' 추락…강북·수도권 '냉기류' 확산	시애틀N	2020-05-01	2395
13546	이재명 "보편지원 소신 변함없다…10만원씩 지역화폐로 주자"	시애틀N	2020-09-04	2395
13545	'푸틴 정적' 나발니 자력호흡 SNS 인증샷…전날 호흡기 떼	시애틀N	2020-09-15	2395
13544	英 10대 남학생 3명, IS 가담 목적 시리아행 시도...터키서 억류	시애틀N	2015-03-15	2396
13543	[동영상]흑인청소년에 총 겨눈 美경찰…과잉대응 논란	시애틀N	2015-06-09	2396
13542	北 김정은 "고려항공 스튜어디스 유니폼 더 짧고 타이트하게"	시애틀N	2015-07-22	2396
13541	신흥시장서 9400억弗 이탈…2008 금융위기의 2배	시애틀N	2015-08-23	2396
13540	‘어머니 유산 ’300만원으로 장학회 만든 김인술 원장	시애틀N	2015-09-14	2396
13539	김무성 딸, 검찰 출석해 마약투약 여부 4시간 조사	시애틀N	2015-09-24	2396
13538	택배 하루 늦게 찾아가면 벌금…대학 기숙사 황당 규정	시애틀N	2015-10-07	2396
13537	조희팔 진짜 살아있나?…"4개월전 중국서 라오스行 시도"	시애틀N	2015-11-02	2396
13536	"YS는 나의 영웅…큰 별 떠나" 애도 속에 김 전 대통령 영면	시애틀N	2015-11-26	2396
13535	"야스쿠니 폭발 용의 한국 남성, 혐의 부인"-日방송 통화	시애틀N	2015-12-08	2396
13534	北 수소탄 실험에 원달러 환율 10원 급등, 1200원 근접	시애틀N	2016-01-06	2396
13533	아이오와 코커스 "힐러리·트럼프 勝"-파이브서티에이트	시애틀N	2016-02-01	2396
13532	서울 전세계에서 8번째로 물가 비싸다	시애틀N	2016-03-10	2396
13531	[카드뉴스]자기야~ 여보~ 우리 5월엔 어디로 여행갈까?	시애틀N	2016-05-03	2396
13530	美경찰 죽음에도 항의 시위 전국 확산…오바마 자택도 점거	시애틀N	2016-07-09	2396
13529	'가족채용 논란' 서영교, 자진탈당	시애틀N	2016-07-11	2396
13528	경북 경산 하양읍 최고 40.3도…비공식 역대 최고 기온 기록	시애틀N	2016-08-12	2396
13527	7일 베일벗는 아이폰7…삼성 악재로 애플 웃을까?	시애틀N	2016-09-07	2396
13526	닉슨 외손자 "트럼프, 中과의 협상으로 한반도 통일 이룰수도"	시애틀N	2017-01-23	2396
13525	이재명 "결론적으로 내가 이긴다"…문재인·안희정에 직격	시애틀N	2017-01-23	2396
13524	美 국토안보부, 불법 체류 외국인 1,100만명 모두 표적으로 대대적 단속	시애틀N	2017-02-21	2396
13523	이단종교에 빠진 딸이 노부모 강변에 버려…父익사·母실종	시애틀N	2017-11-18	2396
13522	일감 몰아주기 덫에 걸린 미래에셋, 흔들리는 박현주	시애틀N	2017-12-15	2396
13521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에 인권문제 제기"확인	시애틀N	2018-06-15	2396
13520	"美·中, 내년 계획했던 추가 관세부과 일단 유예"	시애틀N	2018-12-02	2396
13519	'손흥민-이재성 연속골' 벤투호, 케이로스의 콜롬비아 2-1 제압	시애틀N	2019-03-26	2396
13518	이강인, 전 세계 18세 이하 선수들 중 11위 가치…131억원	시애틀N	2019-07-01	2396
13517	北외무성 "한미훈련 중단·해명 전에 남북 접촉 어려울 것"	시애틀N	2019-08-11	2396
13516	황운하 하명·유재수 무마…'조국 민정실' 화약고	시애틀N	2019-11-27	2396
13515	"아이들 마스크 5분도 못 쓰는데"…저학년 학부모들 '근심'	시애틀N	2020-05-05	2396
13514	'성매매 여성' 처벌…'해야' vs.'말아야' 격론	시애틀N	2015-04-09	2397
13513	심장에 칼날 박힌 60대男…닥터헬기로 '구사일생'	시애틀N	2015-06-13	2397
13512	부산서 메르스 첫 사망자…삼성서울 다녀온 60대	시애틀N	2015-06-14	2397
13511	비운의 北 김평일, 36년 돌아 평양 귀환	시애틀N	2015-07-16	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