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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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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5년 만에 요금 인상?…600원 vs 1500원 놓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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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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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전' 협의…서울시 요인분석 용역발주
인상폭 600원 vs 1500원…시기 3월 vs "더 늦춰야"
5년 만에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두고 서울시와 택시노사, 시민단체 등 각 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인상 여부도 쟁점이지만 인상폭과 시기, 기사의 처우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놓고도 의견차가 커 난항을 겪고 있다.
1500원 이상 인상을 요구하는 측은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처우와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려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600~1000원 인상을 요구하는 측은 승객 감소, 시민의 반발을 우려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요금 인상을 두고 연료(LPG)가격 변화, 최저임금 인상 등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적정선을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 3월 연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한편으로는 지난해 11월 시와 택시노사, 시민단체, 전문가가 포함된 노사민정전 협의체를 꾸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기서 조율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월에도 2~3차례 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쟁점을 두고 각 주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택),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업계에서는 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요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인택시 가운데 40% 내외가 기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요금이 동결된지 너무 오래됐다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 뒤 4년이 지났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인상폭을 두고서도 갑론을박이 뜨겁다. 민택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기본요금을 600~1000원 올리는 비교적 소폭 인상안을, 전택은 1500원 이상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인상폭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폭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처우개선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시민의 반발, 승객감소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규범 민택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요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여파가 커서 업계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고 시민들의 공감도 얻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소폭 올릴 경우 일정기간 승객이 줄어들다가 금방 회복됐지만 대폭 인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객이 줄고 시민의 거부감이 커지면 오히려 올리지 않느니만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20% 내외 인상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요금을 인상할 경우 택시회사도 사납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상폭이 적으면 오히려 처우가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체에 포함된 일부 시민단체는 요금을 대폭 인상해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대신 불친절 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자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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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인상시기도 쟁점이다. 택시업계는 업황이 부진한 만큼 늦어도 3~4월 안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뒤로 넘어갈 경우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의사결정과 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시는 협의체의 의견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포함해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3월 내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25일 택시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심야 승차거부에 대해 한번 적발될 경우 바로 자격정지 등 제재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승차거부가 심한 지역과 승객이 몰리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일정수의 택시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도 나왔고, 개인택시 특정 조의 휴무일을 변경해 금요일에 운행 택시 수를 늘리자는 제안도 있었다. 택시공급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기존 할증시간 외에 특정장소, 특정시간대에 할증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협의체의 논의가 지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협의체의 최종 의견과 연구용역 결과를 감안해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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