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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8 11:18
'휴가취소' 文대통령, 日보복·안보부터 개각까지 해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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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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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항구적 평화' 추진 작업 흔들려 靑 "日화이트리스트 제외 상황 등 대응"
풀리진 않고 쌓여만가는 과제들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29일부터 8월2일까지 예정했던 여름휴가를 전격 취소하고 일상업무를 이어가기로 했다. 취임 후 문 대통령이 하계휴가를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이같은 의사를 참모진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취임 첫해인 2017년 당시, 여름휴가를 앞두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취소시 국민들에게 괜한 불안감을 안길 수 있다'는 이유로 휴가를 강행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이달 초 일본의 경제보복을 시작으로 러시아의 영공 침범, 북한의 도발까지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 취임 후 꾸준히 추진해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추진작업이 흔들린 것이 이번 휴가 취소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또 집권 3년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각작업이 현재진행형인 점, 지난 27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에서 한 클럽 내부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국인 2명이 숨지고 대회에 출전한 외국인 선수들이 부상을 입는 등 국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점도 휴가 취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2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향후 대통령과 참모진들은 일본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에 관한 상황 대응은 물론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가동을 통한 대북대화 국면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일본정부는 8월 2일 내각회의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 초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수출규제 단행에 이은 2차 경제보복 조치인 셈이다.이러한 조치가 단행된다면 지난 4일 시행된 에칭가스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쓰이는 핵심부품 3종 외에 수출규제 품목이 대폭 늘어나 식료품이나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1100여개)이 규제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해진다.다만 내각회의는 일본 주요 언론들의 보도일 뿐, 일본정부의 공식 방침은 아니라는 점, 또 한일갈등으로 '한·미·일 안보고리'가 약화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현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진 아직 미지수란 풀이도 나온다. 근래 벌어졌던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북한의 도발은 3국 간 안보고리 약화 상황을 노린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26일 전화통화를 갖고 25일 오전에 있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발사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갖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북한의 도발은 문 대통령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겼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6월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 후,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한동안 멈춰 있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페달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북한은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 또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한국의 식량지원도 거부했다. 전날(27일)은 정전협정 체결 66주년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당일은 물론, 이날까지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낸 정전협정 관련 메시지에 있어 미국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았다는 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언짢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북미협상의 판'이 유지되고 있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역할은) 대북대화 국면이 이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했다.한편에선 문 대통령이 휴가 취소를 계기로 청와대 참모진 쇄신작업과 8월 초로 예상됐던 개각을 앞당길지 주목된다.일단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조국 전 민정수석과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을 교체한 데 이어 8월 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 청와대 비서진들을 모두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조 전 수석의 경우, 곧 있을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이다. 8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은 현재 7~8개 부처 안팎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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