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보강수사 할 것"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7-06 02:44

검찰, 조양호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보강수사 할 것"

글쓴이 : 시애틀N

청구사유에서 빠졌던 '상속세 탈루' 보강수사 전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상속세 탈루 등 추가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6일 조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하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6일 오전 3시22분 쯤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2일 조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특히 재벌총수의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약사법 위반'까지 적용했지만 끝내 영장 발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상속세 탈루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세금포탈 혐의는 조 회장이 받고 있는 가장 중한 혐의로 꼽힌다. 조 회장이 지난 1999년 구속됐을 때도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적용됐다.

애초 조 회장을 상대로 한 수사착수 시발점이 바로 상속세 탈루 혐의였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조 회장 일가의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왔다.

조 회장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세 자산의 해외 소재지는 프랑스 파리 소재 부동산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조 회장이 미납한 상속세를 완납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과 공소시효 등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신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을 적용했다.

조세포탈 혐의가 빠진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상속세 포탈에 대한 혐의점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기존 5개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다. 당분간 조 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510	車 수출·내수 동반 침체…취업자수 6개월째 연속 감소	시애틀N	2018-07-08	2159
13509	21일부터 카드 긁는 단말기 쓰면 결제 차단한다	시애틀N	2018-07-08	1864
13508	'판커지는' 공공시장 블록체인…대기업 IT서비스도 '눈독'	시애틀N	2018-07-08	2421
13507	태국 당국 "동굴서 소년 4명 구조, 소년 8명 코치 한명 남아"	시애틀N	2018-07-08	2132
13506	[월드컵] 52년 만에 전 대회 4강팀 없는 4강 구도 나왔다	시애틀N	2018-07-07	2806
13505	북미 첫 고위급 협상…美 '진전'-北 '유감' 엇갈려	시애틀N	2018-07-07	2473
13504	[펫카드] 건강한 털 위한 강아지 빗질 해주기	시애틀N	2018-07-07	2481
13503	중국 미국 여행 금지령 ‘카운트 다운’	시애틀N	2018-07-07	2096
13502	정현백,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깜짝방문…"국민께 송구"	시애틀N	2018-07-07	2209
13501	"시리아 두마 공격에 염소가스 사용됐다"	시애틀N	2018-07-07	2425
13500	美, 대중 무역전쟁 개시 몇 시간 만에 "예외 허용" 접수	시애틀N	2018-07-07	2089
13499	"예견된 기내식대란"…아시아나항공 직원들 광화문 촛불집회	시애틀N	2018-07-07	2220
13498	미중 무역전쟁에 미국 점포 텅텅비고, 소매가격도 20% 상승?	시애틀N	2018-07-06	3205
13497	미중 본격적인 무역전쟁 돌입, 한국 영향 가장 크다?	시애틀N	2018-07-06	3171
13496	폼페이오 평양 도착…'北핵시설 공개' 합의 목표	시애틀N	2018-07-06	2919
13495	'난민수용 반대' 靑국민청원 '역대 최대' 기록…63만명	시애틀N	2018-07-06	2640
13494	"안희정 보기 싫다" 전 정무비서 김지은 증인신문…차폐막 설치	시애틀N	2018-07-06	2891
13493	검찰, 조양호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보강수사 할 것"	시애틀N	2018-07-06	2510
13492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재판…당사자 없이 10분만에 종료	시애틀N	2018-07-06	3096
13491	靑 "청와대가 이재용 인도 준공식 초청? 그렇지 않다"	시애틀N	2018-07-06	3184
13490	G2 서로 관세폭탄…'치킨게임' 무역전쟁 개시	시애틀N	2018-07-06	3057
13489	미국 대학 소수우대정책 폐기했다. 한인 학생에겐 유리?	시애틀N	2018-07-05	2776
13488	통일농구, 남북대결로 마무리…남자 북측, 여자 남측 승리	시애틀N	2018-07-05	3087
13487	황희, '부엉이 모임' 사실상 해산…"계속할 이유 없어"	시애틀N	2018-07-05	2407
13486	文대통령 인도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 간다…이재용 참석	시애틀N	2018-07-05	2155
13485	[건강N쿡] 여름철 대표 간식 '옥수수'의 효능	시애틀N	2018-07-05	3210
13484	'세월호유족 사찰' 기무사, 개혁안 발표…민간인권위 설치	시애틀N	2018-07-05	3031
13483	지하철 역사에 대통령 생축·페미니즘 광고 못 한다	시애틀N	2018-07-05	2591
13482	이란·미국 갈등의 나비효과 우려…유가급등 '리스크'	시애틀N	2018-07-05	2480
13481	英 제2의 스크리팔 사건?…"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시애틀N	2018-07-05	2737
13480	동굴서 생존한 태국 소년들 "건강상태 양호"	시애틀N	2018-07-04	2996
13479	6월 외환보유액 사상 첫 4천억달러 돌파	시애틀N	2018-07-04	2748
13478	노동부-삼성 유착 의혹에…삼성서비스지회 "장관이 사과하라"	시애틀N	2018-07-04	2729
13477	[월드컵] '극과 극' 8강 대진…'브라질-벨기에' 맞대결부터 언…	시애틀N	2018-07-04	2447
13476	구글도 개인정보 유출 논란…구글 "허락받고 넘겼다"	시애틀N	2018-07-04	2084
13475	트럼프, WP 공격…"실체없는 익명 소식통만 인용"	시애틀N	2018-07-04	1731
13474	미러정상회담, 배석자 없는 '일대일 회담' 될 듯	시애틀N	2018-07-04	2091
13473	韓군용기, 첫 방북…통일농구 南대표단 이용한 C-130H은?	시애틀N	2018-07-03	3176
13472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	시애틀N	2018-07-03	2954
13471	'갤노트8' 구입적기?…갤노트9 출시앞두고 '착해진 가격'	시애틀N	2018-07-03	3193
13470	‘트럼프의 불장난’ 자동차 관세 부과 진짜 강행할까?	시애틀N	2018-07-03	2579
13469	제주도, 숙박 1500원·렌터카 5000원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시애틀N	2018-07-03	3109
13468	백악관·국무부 "폼페이오, 5~7일 북한 방문"	시애틀N	2018-07-03	2231
13467	EU "美 관세부과 부메랑 효과…초기 피해 140억불" 경고	시애틀N	2018-07-03	2468
13466	"북미 2차 정상회담 9월 뉴욕서 개최 가능성"	시애틀N	2018-07-02	2722
13465	檢, '횡령·배임 혐의' 조양호에 구속영장 청구…"사안중대"	시애틀N	2018-07-02	2963
13464	[통계로 본 여성]월급 229만원…남성의 67% 수준	시애틀N	2018-07-02	3133
13463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2심서 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시애틀N	2018-07-02	2080
13462	극우-진보 싸움장 된 온라인 리뷰사이트…옐프 수난시대	시애틀N	2018-07-02	2846
13461	이재명, 취임 1호 업무지시…‘성남시 3대무상복지’ 제소 취하	시애틀N	2018-07-02	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