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구속] 박범석 부장판사, 8만쪽 서류심사 뒤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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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2 13:42

[MB구속] 박범석 부장판사, 8만쪽 서류심사 뒤 영장 발부

글쓴이 : 시애틀N

신연희 구청장도 구속영장 발부…"합리적 성격"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10억대 뇌물과 3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에 관심이 쏠린다.

박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서면심사로 진행한 뒤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올해 첫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된 박 부장판사는 기록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법원 내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전공해 사법시험(36회)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전주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등을 거쳐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격려금과 포상금 등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7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후 신 구청장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신 구청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변호인들 모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서류심사 만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157권, 8만 쪽이 넘는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장심사를 배당받은 20일부터 서류 심사를 계속 해왔고 사흘째가 되는 이날 밤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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