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세기의 회담, 세기적 결과 낳나…핵담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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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1 00:26

김정은-트럼프 세기의 회담, 세기적 결과 낳나…핵담판이 결정

글쓴이 : 시애틀N

6월 12일 싱가포르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확정
"비핵화 관련 합의 수준에 달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공식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고대했던 김정은과의 만남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특히나 북한 비핵화 문제가 최대 의제로 다뤄지는 회담인 점에 비춰봤을 때 벌써부터 '세기의 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미정상회담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 초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뒤 곧바로 미국을 발표한 자리에서다.

당시 정의용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까지 김 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우리 정부의 노력하에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는 합의했으나 세부 일정이나 장소, 비핵화 의제 조율 등을 놓고서는 북미 간 적지 않은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평양은 배제하고 제3국인 싱가포르를 최종 개최지로 낙점했다.

최종 발표가 나기 전까지 3월말 북중정상회담이, 4월말에는 남북정상회담이 각각 개최됐다. 이달 초에는 북중정상회담이 한차례 더 열렸고, 오는 22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그사이 북미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조율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비공개 방북을 포함해 총 2차례 북한을 방문했었다.

세기의 회담이 될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역시나 한반도 비핵화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있어서는 지난 1992년 마련된 남북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관측된다. '리비아식' 모델인 일괄 타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단계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북한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북미 간 고위급을 포함한 여러차례 접촉이 있었던 점에 비춰봤을 때 의제를 두고는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괄적 타결 단계적 이행이라는 '절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나올지,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합의가 이뤄질지, 이에 따른 합의 이행 과정에 대해서는 '예측불허'다.

일각에서는 비핵화 범위를 두고 핵물질, 재처리시설, 핵농축시설까지도 폐기하는 방안뿐 아니라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을 망라한 대량살상무기(WMD) 폐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북한과 미국이 상당한 수준에서의 비핵화 합의를 만들어낸다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보상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며 "비핵화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든 제반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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