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왼쪽부터),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6.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사 결과 따라 결과보고서 작성·법 제정 등 정책권고
수사기관도 조사 범위 포함…"인권위 직권조사 필요성도 판단"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한다. 조사 범위에는 가해자는 물론 수사기관에 의한 성폭력까지도 포함된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는 8일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3명, 인권위 3명, 국방부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는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이 공동 단장을 맡으며 10월31일까지 활동한다.
공동조사단은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피해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주된 가해자로 지목된 계엄군은 물론 수사기관까지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군 등 국가기관 전체에 의한 성폭력까지 다루는 부분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의료 및 법률지원까지도 이뤄질 예정이다.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는 인권위는 피해사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구제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내거나 필요한 관련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책 권고를 할 예정이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가해자가 어느 정도 특정된다면 가해자도 조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피해자들이 신고했을 경우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거쳐 피해 상황을 먼저 확인할 것"이라며 "인권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별도의 직권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와 함께 조사단에 대한 자료 제공을 지원한다. 5·18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무사·육군 등에서 취합한 자료 60만쪽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자료까지 포함해 제공하기로 했다.공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폭력 관련 수사·법률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을 구성해 사전에 조사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피해자 면담시에는 조사관과 조력인을 함께 파견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술 조력과 조사 과정 모니터링 등을 할 예정이다.또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5·18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도 협력하고, 여성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신고와 조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공동조사단 본부 및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등에 전화·우편·방문접수를 통해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여가부와 인권위, 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12일부터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도 이뤄진다.조사 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이숙진 차관은 "38년 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광주시민들, 그리고 그 역사적 현장에서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은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들을 향해 "공동조사단은 용기를 내어 신고해 주실 신고자 분들을 적극 지지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가슴 아픈 기억이시겠지만 역사적 진실의 복원과 피해자 존엄 회복을 위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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