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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5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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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유족 사찰' 기무사, 개혁안 발표…민간인권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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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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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 최초 민간전문가로 짜인 인권위원회 설치
이석구 사령관 "'3·3 감시시스템' 도입"
최근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이하 조사TF)에 의해 국군기무사령부가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기무사는 5일 인권보호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중립 준수와 관련 "기무사 인권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다"며 "특히, 전군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TF는 지난 2일 기무사의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60명 규모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여론 형성 등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기무사의 세월호 관여 정황이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이와 관련 기무사는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외부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사진)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인권보호센터, 양성평등센터, 감찰실 외부적으로는 민간인권위원회, 민간 자문위원, 국회 등 '3·3 감시시스템'을 도입해서 위법한 행위를 한 인원은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구축하고 있다"며 "만약 (부대원이) 그런(민간 사찰) 임무를 (상부로부터) 받으면 보고를 해서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전했다.
민간인권위원회에 배치된 인물에 대해선 "한 분은 변호사고, 한 분은 인권관련 교수"라며 "불법적 지시를 하면 사령관에게도 쓴 소리를 하며 계급을 막론하고 성역 없이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사령관은 "세월호 관련 이야기는 언론에 나와서 알게 됐는데 엄정한 수사로 명확히 가려야 한다"며 "그 당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 (팽목항에 갔다). 육해공군, 해병이 투입된 지역에 가면 우리 (기무)부대원들이 가는데, 언론에 나온 사실관계에 대해 투입 인원을 조사해서 군 검찰에서 잘 (조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말했다.기무사는 또 국방개혁과 연계해 부대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기무사에 따르면 사령부 본부는 그동안 부정적 인식이 컸던 1처를 해체 후 보안(3처)·방첩(5처)·기획(7처)로 재편했고 이와 연계해 예하 부대는 국방부·합참 기무부대를 통합해 국방개혁과 전작권 지원역량을 확충했다.또한 민간인 사찰 논란 우려가 있는 군인공제회 및 KIDA(한국국방연구원) 지원부서를 철수하고 지역 기무부대를 향토사단 지원부대로 개편 예정이다.방첩활동의 중심을 기존 '대공'에서 '외국 스파이 차단'으로 조정하고, 과학수사센터를 증편해 과학적이고 합법적 수사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쇄형 인사관리 폐단 극복을 위해 개방형 인사관리 활성화 및 보안·방첩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선발을 확대하고, 법과 규정에 의한 부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부 군법교육 강화 및 인사·감찰·법무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기강확립체계를 구축했다.이 사령관은 "장관 부임 1년 간 기무사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민간위원을 통해서 필요한 사안은 법제화 하고 있다"고 "지휘관이나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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