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反이민 손들어줘 "전과이민자는 언제든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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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0 01:35

美대법원, 反이민 손들어줘 "전과이민자는 언제든 구금"

글쓴이 : 시애틀N

"이민구금법의 극단적 해석…많은 이민자 구금될 것"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자유를 빼앗는 행위"

미국 대법원이 19일(현지시간) 정부가 전과 이민자들을 추방할 때까지 언제든 구금할 수 있다고 판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행정부가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들을 보석 없이 무기한 구금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관의 판결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과 진보 성향의 대법간의 의견이 5대4로 극명하게 갈렸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리면서 일부 이민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형기를 마친지 오래된 이들에게 1996년에 제정된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책임법'(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을 적용해 다시 구금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를 위반한다는 것.

이 법은 정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 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권 변호사들은 이 법은 이민자들이 석방된 직후에만 적용될 수 있다며 '언제든 구금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심각한 절차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정부가 구금을 통해 이민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자유를 빼앗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전과를 가진 이민자의 경우 언제든 구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인 사무엘 알리토도 "형기를 마친 이민자들의 구금 가능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민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24시간 이내에 구금되어야 된다는 이민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해 6월에도 일부 무슬림들의 여행을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됐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세실리아 왕 변호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6월과 이날 판결을 통해 이민구금법의 가장 극단적인 해석을 인정해줬다"며 "이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거쳐야 할 청문회 같은 절차도 없이 많은 이민자들을 구금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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