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2%…최악의 경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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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0 01:20

KDI,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2%…최악의 경우 -1.6%

글쓴이 : 시애틀N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올해 소비·수출 위축, 내년 3.9% 반등 예상
"적극적 재정·통화정책 필요…재정건전성 대책도 병행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가 '0.2%'로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해외 주요기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한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전망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내년 우리 경제는 3.9%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KDI는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하반기 경제전망 당시 예상했던 2.3%보다 2.1%포인트(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소비·수출 감소…투자는 증가

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는 소비감소와 수출둔화가 꼽혔다.

올해 민간소비는 전년대비 2.0% 감소하며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둔화되면서 국내소비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겠지만 당분간 국가 간 이동제한이 지속되면서 국외소비는 내년까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3.4% 감소하고 수입도 3.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과 수입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당분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란 게 KDI의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수출물량이 축소되겠으나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올해 59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와 유사한 흑자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경상수지 흑자폭은 409억달러로,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면서 흑자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반도체수요의 회복과 지난해의 기저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충격이 반영되면서 0.9%의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지난해 설비투자가 7.7%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나름 투자가 살아날 것이란 분석이다.

건설투자도 토목부문이 SOC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지난해 3.1% 감소를 딛고 올해는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하겠지만 증가폭이 '0'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2021년 취업자 수는 고용 부진이 완만하게 회복되며 20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적극적 재정·통화정책 필요…재정건전성 대책도 병행해야

KDI는 정부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되, 추가적 재정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향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KDI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적극 고려하되,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성격의 지출 증가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최근의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수입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병행해야 한다며 증세 등 수입증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통화정책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한 뒤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물가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2%)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최악의 시나리오 -1.6% 역성장…내년 'V'자 반등

KDI는 올해 우리나라가 0.2% 성장률을 기록하며 나름 선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확대되고 환자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 경제심리가 올해 말까지 상당히 제한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서는 상반기부터 둔화되고 세계적으로는 하반기부터 감소하면서 경제활동이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예상된 성장률 전망치 0.2%보다 1.8%p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둔화돼 5월부터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1.1%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올해 우리나라가 0.2%로 성장률이 다소 주춤하더라도 내년 우리 경제는 3.9% 성장률을 기록하며 V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5.3%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수출도 4.9%로 완연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0.2%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것은 플러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높지만 반대로 역성장할 가능성도 유사한 정도로 높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이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어떻게 얼마나 확산되느냐, 아니면 둔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도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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