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음란물 넘치는데"…'무법지대' 페이스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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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30 11:43

"명예훼손·음란물 넘치는데"…'무법지대' 페이스북 논란

글쓴이 : 시애틀N

타인 명예훼손 사건 수사 비협조 경우도 상당수
페이스북 "이용자 신고 등 통해 문제 계정 삭제"

#"A야, 너 이거 봤니?" 직장인 A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수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한 페이스북 계정이 A씨에 대해 모욕적인 글과 함께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려뒀던 사진과 글 등의 게시물을 올려둔 것이었다. A씨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신고하려고 했지만, 해당 계정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차단 혹은 내 타임라인에 뜨지 않도록 소식을 숨기는 일 외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

#대학생 B씨는 타임라인에 성인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음란물이 자꾸 나타나 불쾌감을 느꼈다. B씨는 곧장 해당 계정을 페이스북에 신고했고, 며칠 뒤 해당 계정은 삭제조치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몇주 뒤 똑같은 음란물을 올린 다른 계정이 B씨의 타임라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범죄나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사이버 범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점과 문제 계정을 삭제하는 등 소극적인 조치에 그치는 점 때문에 "범죄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페이스북의 명예훼손 범죄는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글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정보를 사칭해 활동하기까지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10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클릭을 유도하고 댓글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음란물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용자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다는 김모(27·여)씨는 "수사기관에 해당 계정 관련 정보를 캡처해 찾아갔지만 '수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듣고 좌절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 신고나 고소를 시도해도 페이스북 측이 수사기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명 이용자가 많아 수사가 쉽지 않다.

한 경찰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명예훼손에 대해 내부 방침에 따라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테러협박이나 살해협박 등 사건에 관해서는 경찰에 협조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문제가 되는 계정의 활동을 막기 위해 이용자의 신고를 받고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코리아 측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정이 삭제된다"며 "페이스북 상에서 이용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을 거쳐 사법당국과 협력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에서 부적절한 콘텐츠나 악성 콘텐츠를 발견한 경우 사용자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부적절한 콘텐츠를 올리는 회원이나 그룹을 신고해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페이스북 측이 커뮤니티 규정 등 자사 방침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에서 위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정보제공자로서 이를 제재할 의무와 주의를 다해야 한다"며 "페이스북이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때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서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실질적 처벌 사유로 정하고 있는 만큼, 아무리 미국 회사의 한국지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실정법을 어겨가며 자사 규정을 우위에 둘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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