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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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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2명 첫 난민 인정…"박해 우려 기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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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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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484명 중 0.4%만 인정
412명 인도적 체류허가·56명 단순 불인정· 14명 직권 종료
제주에서 예멘인 난민 인정자 2명이 나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제주출입국청은 85명 중 출국해 심사 직권을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예멘인 난민 신청자 심사 종료…484명 중 2명 인정올해 1월부터 예멘이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된 6월 1일 전까지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제주출입국청은 이 중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와 부상자 등 23명에게 지난 9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3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하고 떠났다.이후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339명에 대해서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했다. 나머지 85명은 취업 등의 이유로 면접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가 보류됐다가 이날 최종 결정이 났다.85명 중 11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 입국하지 않으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나머지 74명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예멘인은 2명이다. 50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났다.이로써 최종적으로는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이다.◇난민 인정 어떻게 받게 됐나난민 신청을 낸 예멘인 484명 중 단 0.4%인 2명만 난민 지위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제주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도 수렴했다.특히 심사 대상자 중에서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 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쳤다.난민 인정을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주출입국청의 설명이다.난민 인정 요건인 5대 박해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가운데 '정치적 견해'와 '특정 집단 소속'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난민법 시행 이후 제주출입청이 직접 난민 지위 허가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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