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국가 간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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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3 01:59

아베, 한일 지소미아 종료에 "국가 간 약속 지켜야"

글쓴이 : 시애틀N

"韓, 청구권협정 위반 등 신뢰관계 훼손 계속"
"北문제, 미국과 연계해 일본 안전 지켜갈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3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려스럽게도 (한국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등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정부는 한일 GSOMIA의 재연장 여부 결정 시한(24일)을 이틀 앞둔 전날 오후 "한일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온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해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측의 이 같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란 게 국내외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징용 판결과 수출규제 강화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한국에 '약속 이행을 요구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 또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나라와 나라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해 약속을 지켜줬으면 환다는 기본적 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 문제를 염두에 둔 듯, "앞으로도 미국과 연계하면서 지역의 평화·안정을 확보하겠다"며 "일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주요 대북현안 해결을 위한 '한일, 미일 및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해왔으나, 지난달부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도 불구하고 아예 한국을 입에 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로 출국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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