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정의로 포장 마구잡이 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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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2 01:32

황운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정의로 포장 마구잡이 해도 되나"

글쓴이 : 시애틀N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12일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외에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핵심적 장치가 공수처 설치이고, 수사권 조정이다. 지난해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에 이어 오는 13일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단계 개혁은 완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방안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의 인사권과 징계권에 의한 통제"라고 소개한 뒤 "언론에 의한 감시·비판·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인사권과 징계권에 의한 통제는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정의로운 수사로 포장하기만 하면 뭐라도 걸려들 때까지 마구잡이 방식으로 수사권을 마음껏 남용해도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냐"며 "그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적도 순수하지 못하고 수단도 옳지 못한 수사권의 남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주권자는 검찰권 행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권한을 선출 권력에게 위임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적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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