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전쟁' 1라운드 끝…국정화 정국이 남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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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6 12:44

'역사전쟁' 1라운드 끝…국정화 정국이 남긴 것은

글쓴이 : 시애틀N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5.1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행정예고 25일 만에…野 농성 중단, 내주 등원 결정
국정화에 여야 계파갈등 '잠잠'…내주부터는 재점화
예산안·노동개혁·한중FTA·KF-X 등 쟁점현안 뇌관

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농성 중단과 내주 국회 등원을 결정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역사전쟁'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정부가 지난달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하며 한치의 양보 없는 대치 전선이 만들어진지 25일 만이다.

하지만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이 났을 뿐 아직까지 여야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수 없을 만큼 승패를 가리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당장 내주부터 재개될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의사일정에서도 곳곳에 뇌관이 산재해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을 마친 뒤 "우리 당은 오로지 '민생 우선'을 위해 오는 9일부터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이어온 국회 본청 철야농성도 접기로 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이날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국정화 저지 문화제에 참여하는 등 장내외 투쟁은 병행한다.

여야의 '역사전쟁'은 지난달 12일 정부가 국정화 행정예고를 강행하면서 시작됐다.

야권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천정배 무소속 의원의 '3자 연석회의' 합의 등 대오를 빠르게 정비하며 국정화 정국에 대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5자 회동을 진행했지만 서로 간의 불신만을 키웠다.

같은달 27일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방을 해소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여세를 몰아 예정됐던 날짜보다 이틀 앞당긴 지난 3일 확정고시를 전격 발표했고 야당은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반면 국정화 정국은 여야 각당의 내부 갈등을 수면 아래로 밀어내렸다.

결과적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흔들리는 리더십 위기를 접고 국면 전환의 기회를 얻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파국 직전까지 갔던 계파 간 공천룰 갈등이 잠들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문 대표의 재신임 정국 뒤에 재점화됐던 계파 갈등이 국정화 저지 목소리에 파묻히며 비주류의 문 대표 퇴진론이 퇴조했다.

특히 문 대표는 국정화 정국에서 원내와 장외 병행투쟁을 적절하게 구사하면서 국정화 반대 여론전을 주도하는 등 실추됐던 리더십이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주최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5.1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하지만 역사전쟁의 1라운드가 끝나면서 김무성-문재인 두 여야 대표는 다시 당내 싸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됐다.

여야 공히 국회가 정상화되는 내주부터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계파간 갈등이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선 공천룰 특별기구 구성을 둘러싼 김 대표측과 친박계의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고, 새정치연합에서는 혁신 경쟁과 함께 10.28 재보선 참패에 따른 문 대표 사퇴론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내주부터 정상화되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곳곳에 산적한 뇌관들로 인해 가시밭길이 전망된다.

여야는 일단 다음주 '올스톱' 됐던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고 예결위의 부처별 예산심사를 재개하는 한편 본회의를 서둘러 열어 산적한 무쟁점 법안 심의와 중앙선관위원 임명동의안 채택 등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중FTA 비준동의안과 노동개혁 등 4대 개혁법안 등 쟁점을 두고 합의보다는 다시 대치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3일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법정기한을 앞두고 야당이 비례대표 축소 등 특단의 조치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선거구 획정과 관련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안의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도 "그동안 국회 파행 중에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예결위 종합심사와 부별심사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게다가 야당은 국회로 돌아오면서도 국정화 전쟁의 장기전을 선언한 만큼 국정화 정국에 국회는 언제든지 다시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수 있다.

당장 다음주부터 국회가 정상화 궤도로 들어서지만 '역사전쟁' 2라운드의 공은 언제든 다시 울릴 수 있어 링 위의 여야 대결은 더욱 격해질 가능성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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