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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02 01:56
이재명, 취임 1호 업무지시…‘성남시 3대무상복지’ 제소 취하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54  

대법원 제소 ‘3대 무상복지 예산안 무효확인 청구소송’ 취하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경기전역 확대 본격 시동



경기도는 2일 2016년 1월 성남시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제기한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호 업무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지사는 이날 “성남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3대무상복지 관련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조청식 도 기획조정실장에 지시했다.

3대 무상복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추진한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앞서 2016년 1월18일 성남시가 3대무상복지예산에 대한 재의요구를 거부하자 대법원에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3대 무상복지사업이 포함된 2016년 예산안을 의결해 사회보장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30일 도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성남시의회가 의결한 2016년 예산안이 사회보장법을 위배했다며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를 중단한다면 시민여론 재확인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시행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경기도는 대법원제소를 강행했다.

성남시의 3대복지사업 중단여부가 불명확하고, 대법원 제소기한 경과 시 이를 다툴 수 있다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남시는 이에 같은 달 18일과 20일 무상교복과 청년배당사업예산의 50%씩을 집행하며 3대 무상복지사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6·13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도백(道伯)이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과 함께 첫 업무지시로 성남시에 대한 대법원 제소 취하 조치를 단행했다. 

이 지사는 6·13선거과정에서 3대무상복지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인수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3대 무상복지사업이 포함된 185개 공약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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