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국 국회는 한국 시간으로 9일 오후 무기명 표결에 들어가 찬성 234표, 반대 56표, 표결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번째이다.
탄핵소추 의결서 전달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권한이 정지된다. 권한이 정지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TV로 탄핵안 표결 진행 사항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으며 이날 안정적인 국정을 당부한 뒤 권한 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권한 행사 정지뿐 아니라 사실상 관저 유폐 상황을 맞이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권한은 청와대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정지되는 것이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사위원장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하고,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송달해야 한다. 국회사무처 의안과장이 청와대로 가서 소추의결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안 가결을 맞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 정지는 탄핵안 가결 선포 후 5시간여가 지난 뒤에 이뤄졌다.
2004년 3월12일 당시 국회의장이 오전 11시55분 가결을 선포했고,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후 5시15분 소추의결서를 받음에 따라 노 전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대통령비서실 조직은 황 총리에게 귀속된다.
황 총리가 내치뿐 아니라 외교·안보 현안까지 비서실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나 박 대통령도 비공식 보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도 탄핵 당시 국정 흐름을 파악하려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박 대통령은 주로 관저에 머무르며 비공식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관 집무실에 나오거나 공식적인 외부 일정에 나설 경우 시비에 휘말려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서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의전은 받는다.
노 전 대통령 역시 탄핵안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전 관저에 머무르며 책이나 뉴스를 보고 등산하는 등 노출을 최소화했다. 청와대 참모진 역시 언행을 최대한 삼가면서 조용한 관리에 치중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총선 상황과 맞물려 행동에 더욱 조심을 기했는데, 박 대통령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퇴진 촛불 집회와 지지율 폭락에서 비춰지듯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국민 여론이 악화돼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승리한 이후 정치권 인사들과 만남을 갖는 등 운신의 폭을 넓혀갔으나 구설수에 올라 다시 정국 구상에 몰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탄핵 심판과 특별검사 수사,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안) 가결이 되더라도 헌재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며 "탄핵이 가결되면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이 가결됐기에 박 대통령은 '즉각 하야'를 하지 않고 탄핵 절차에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역시 표결 이전 가결될 경우 탄핵 절차에 따른다는 입장을 확인했었다.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 4명이 박 대통령을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나 탄핵 심판에 대비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 박 대통령 변호인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기간은 헌재가 탄핵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다. 헌재는 내년 6월6일 안에 선고해야 한다. 탄핵 인용이 되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복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63일 만에 심판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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