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6-30 (일)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9-03-30 03:11
'가습기살균제' 애경 前 대표 영장 기각…檢수사 제동걸리나?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03  

法 "주의의무 위반과 책임범위 다툼있다"
가습기살균제 첫 출시 SK '과실치사상' 적용은 영향 없을듯



흡입시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던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부 기각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영장 기각으로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지만, 검찰은 "예정했던대로 수사하겠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검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청구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와 김모 전 대표, 진모 전 대표, 이모 전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가 제시한 핵심 기각사유는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다툼이 있다는 것이었다. 

△원료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 현황 △피의자 회사와 원료물질 공급업체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이 판단 근거였다.

실제 애경이 SK케미칼로부터 제품을 받아 자신의 브랜드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기 전 이미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에서 동일한 원료(CMIT·MIT)로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해 판매했다.

안 전 대표의 재임 기간(1995~2017년 7월)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판매가 결정됐더라도 시장 환경을 봤을 때 제품의 안정성을 의심하는 보고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News1

송 부장판사가 언급한 계약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2011년 SK케미칼과 애경간 체결된 '가습기메이트 판매 계약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계약서에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소비자 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시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손해까지 배상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향후 기업간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 문건이 나온 상황에서 애경 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발부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애경이 SK케미칼 측으로부터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공급받아 자신들의 라벨만 붙여 판매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고려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법원이 애경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함에 따라 그간 속도를 더해가던 검찰 수사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검찰은 재수사 착수 이후 SK케미칼로부터 하청을 받아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제조·납품한 필러물산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애경과 SK케미칼 관계자들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정작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한 핵심 기업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영장심사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향후 수사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번 법원의 결정은 SK케미칼로 향해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오히려 애경의 영장 기각 사유에 SK케미칼의 1994년 자체 가습기메이트 유통을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SK 케미칼의 과실치사상 적용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 원료 CMIT를 개발하고, 이를 흡입하는 방식의 제품을 최초 개발해 판매한 회사다. 

SK케미칼 전신인 유공은 1994년 10~12월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이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흡입 독성 연구' 보고서에서 백혈구수 변화가 감지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도 추가 검증없이 제품을 그대로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 관계자들은 이미 이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애경을 단순 판매책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SK케미칼과 애경의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차질이 빚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410 '방산비리 연루' 예비역 공군대령 부인 숨진 채 발견 시애틀N 2015-05-21 2402
13409 獨 메르스 사망자…65세 남성 완치 판정후 합병증 숨져 시애틀N 2015-06-16 2402
13408 男제자 인분 먹인 '엽기교수'…공범 女제자엔 돈 먹였네 시애틀N 2015-07-14 2402
13407 살충제 든 음료수 마신 경북 상주 할머니 중 1명 숨져 시애틀N 2015-07-15 2402
13406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생, “학교서도 처벌 못한다” 시애틀N 2015-10-19 2402
13405 '세모자 성폭행 사건' 사기극 결론…어머니·무속인 구속 시애틀N 2015-11-12 2402
13404 '소송남발' 징계검토에 강용석 "당연한 권리" 시애틀N 2016-05-01 2402
13403 수급 균형은 맞췄는데…원유시장 '거대한 재고' 논란 시애틀N 2016-07-02 2402
13402 서울시, 시청~세종대로 잇는 3만1000㎡규모 지하도시 건설 시애틀N 2016-09-22 2402
13401 [백남기 부검논란]부검 꼭 해야하나…유가족-경찰 팽팽한 대립 시애틀N 2016-10-01 2402
13400 [특별기고]구조조정과 약탈적 착취가 트럼프 당선시켰다 시애틀N 2016-11-11 2402
13399 헌재 "탄핵사유 모두 판단"…심리기간 길어지나 시애틀N 2016-12-12 2402
13398 아시아나 항공기 제주공항서 이륙하자마자 '낙뢰' 시애틀N 2017-02-10 2402
13397 '취직도 안되는데 결혼은 무슨'…결혼 42년만에 최저 시애틀N 2017-03-22 2402
13396 정유라 국적기서 체포…오후 3시5분쯤 공항 도착 시애틀N 2017-05-30 2402
13395 美, '北 추가제재' 단행…'세컨더리 보이콧' 사전 포석? 시애틀N 2017-09-27 2402
13394 생애단계별 주거복지망 펼친다…39세 청년·7년차 부부도 혜택 시애틀N 2017-11-27 2402
13393 김정은·트럼프·시진핑…美 타임 올해의 인물 '각축전' 시애틀N 2017-12-05 2402
13392 또 김종 '거짓말' 공방…삼성 측 "특검과 김종 합의 의심" 시애틀N 2017-12-11 2402
13391 한국인, 중국 베이징서 무비자 144시간 체류 가능해져 시애틀N 2017-12-28 2402
13390 천주교주교회의 김희중 대주교 "사제 성폭력 엄중 처벌하겠다" 시애틀N 2018-02-28 2402
13389 靑 "여야 합의한다면 '드루킹 특검' 수용" 시애틀N 2018-04-21 2402
13388 '제2의 조희팔'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900만원…첫 사례 시애틀N 2018-12-17 2402
13387 메르켈, 트럼프 외교 비판 '총대 멨다'…청중 기립박수 시애틀N 2019-02-18 2402
13386 미세먼지 짙어지자…청정국가 항공권 검색량 230%↑ 시애틀N 2019-03-15 2402
13385 美 노스캐롤라이나대학서 총격 2명 사망…용의자 체포 시애틀N 2019-05-01 2402
13384 ‘인천 맥아더 동상 화형식’…반미단체 목사 징역 1년 선고 시애틀N 2019-06-05 2402
13383 크레인, 수심 극복하고 침몰현장 도착…"선체결속 변수" 시애틀N 2019-06-07 2402
13382 강남 아파트 3.3㎡당 1억원 근접…'억대 시대' 열리나 시애틀N 2019-09-29 2402
13381 文대통령, 내달 5일께 총리 지명할 듯…김진표 확실시 시애틀N 2019-11-29 2402
13380 '반란죄' 전두환, 추징금 1000억·무궁화대훈장 환수는 '요원' 시애틀N 2020-05-17 2402
13379 KDI,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2%…최악의 경우 -1.6% 시애틀N 2020-05-20 2402
13378 '선거 전문가' 콘웨이 사임에 트럼프 재선가도 타격 시애틀N 2020-08-25 2402
13377 부산시장 후보 선호도…'김세연-서병수-김영춘' 톱3 차지 시애틀N 2020-08-31 2402
13376 '크림빵 아빠' 아내 대학 교직원 된다…서원학원, 특별채용 시애틀N 2015-02-03 2403
13375 박 대통령, 29일 리콴유 전 총리 국장 참석 시애틀N 2015-03-23 2403
13374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대학 동기 아이 가져 5월 출산 예정 시애틀N 2015-04-29 2403
13373 홍준표 이어 신계륜도 '슬쩍'…국회 직책비는 쌈짓돈? 시애틀N 2015-05-19 2403
13372 가족모이는 설날 고향서 '조상땅 로또' 찾아볼까 시애틀N 2016-02-06 2403
13371 부산지방법원장 "이세돌과 알파고 대국은 불공정 게임" 시애틀N 2016-03-11 2403
13370 변협, '성추행 논란' 이진한 前검사에 변호사 등록 허가 시애틀N 2016-05-11 2403
13369 "우린 아니다"…공기청정기 판매사, 유독물질 검출 논란 '당혹' 시애틀N 2016-06-15 2403
13368 배우 김성민 뇌사판정…5명에 장기기증하고 떠난다 시애틀N 2016-06-26 2403
13367 터키 "용의자 3명 택시타고 와서 총기난사 후 자폭" 시애틀N 2016-06-28 2403
13366 '온몸 더듬더듬' 트럼프가 붙어 다녀요…패러디 작렬 시애틀N 2016-10-14 2403
13365 '후배 성매매강요' 무서운 여중생들의 처벌은? 시애틀N 2016-10-22 2403
13364 결국 檢 포토라인 선 우병우…가족회사 질문엔 '째려봐' 시애틀N 2016-11-06 2403
13363 <긴급>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시애틀N 2016-12-09 2403
13362 스페이스X "내년 최초 달 우주관광객 2명 보내…비용 지불" 시애틀N 2017-02-27 2403
13361 신연희 강남구청장 '朴진돗개 선물' 부부에 특혜 의혹 시애틀N 2017-03-22 2403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