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죄' 전두환, 추징금 1000억·무궁화대훈장 환수는 '요원'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20-05-17 01:19

'반란죄' 전두환, 추징금 1000억·무궁화대훈장 환수는 '요원'

글쓴이 : 시애틀N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도 '시민에 발포' 전면 부인 태도
韓최고훈장 제작비 5천만원…'대통령 재임사실 부정' 논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적이 재조명받고 있다. 특히 훈장과 경호 등 전직 대통령 예우와 남아 있는 추징금 등은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전씨는 군 형법상 반란죄와 내란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영삼 정권 시절인 지난 1995년 12월 구속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명 '골목성명'을 통해 정치보복을 주장한 뒤 고향에 내려가 칩거했지만 체포돼 재판대에 섰다.

법원은 이듬해 전씨에게 사형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전씨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노씨는 징역 17년으로 줄었다. 이들이 뇌물로 거둬들인 2205억원과 2628억원은 각각 추징할 것을 선고했고, 1997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전씨와 노씨는 옥고를 치렀지만 곧 풀려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22일 전씨와 노씨를 모두 사면했다. 정부는 전씨 추징금 중 1200억원을 환수했지만,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전씨로부터 여전히 1000억원 가량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전씨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험담해 유족들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에서도 전씨는 헬기사격 등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5·18 광주 등 각종 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거나 탄압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씨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여전히 제공되고 있다.

전씨의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결과는 흐지부지됐다. 경호·경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예우를 박탈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했다.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씨와 노씨는 지난 2006년 훈장 서훈이 취소됐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확정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훈법 8조1항이 근거다. 정부가 훈장 반납을 요청했지만 거부하며 버티던 전씨는 7년여 만인 지난 2013년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9점을 반납했다.

반납하지 않은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상훈법은 대통령 및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무궁화대훈장에는 금만 190돈가량 들어가고 루비 등 각종 보석이 정밀하게 세공된다. 가격은 대통령용 5000만원, 배우자용 35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무궁화대훈장은 전씨가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 무궁화대훈장을 취소할 경우 대통령직 수행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씨와 노씨는 물론 최종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사안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410	'소송남발' 징계검토에 강용석 "당연한 권리"	시애틀N	2016-05-01	2406
13409	美 캘리포니아 산불…2명 사망·건물 100채 소실	시애틀N	2016-06-25	2406
13408	[백남기 부검논란]부검 꼭 해야하나…유가족-경찰 팽팽한 대립	시애틀N	2016-10-01	2406
13407	靑의무실장 "대통령 태반·감초·백옥 주사 맞았다…미용목적 아냐"	시애틀N	2016-12-05	2406
13406	'취직도 안되는데 결혼은 무슨'…결혼 42년만에 최저	시애틀N	2017-03-22	2406
13405	생애단계별 주거복지망 펼친다…39세 청년·7년차 부부도 혜택	시애틀N	2017-11-27	2406
13404	김정은·트럼프·시진핑…美 타임 올해의 인물 '각축전'	시애틀N	2017-12-05	2406
13403	또 김종 '거짓말' 공방…삼성 측 "특검과 김종 합의 의심"	시애틀N	2017-12-11	2406
13402	靑 "양승태 수사·고발 검토, 언급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일"	시애틀N	2018-05-31	2406
13401	"폼페이오 내달 6일 방북" 유해송환·비핵화 성과 낼까	시애틀N	2018-06-30	2406
13400	'관세 때문에'…BMW, 美 생산량 일부 中 이전	시애틀N	2018-07-11	2406
13399	메르켈, 트럼프 외교 비판 '총대 멨다'…청중 기립박수	시애틀N	2019-02-18	2406
13398	美대법원, 反이민 손들어줘 "전과이민자는 언제든 구금"	시애틀N	2019-03-20	2406
13397	이라크서 새해 '봄나들이' 여객선 침몰…100여명 숨져(+동영상)	시애틀N	2019-03-22	2406
13396	대법, 박근혜 2심 파기…"특가법상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시애틀N	2019-08-29	2406
13395	아베 "올림픽 연기·취소 일절 언급 않겠다"…의회 질의 거부	시애틀N	2020-03-19	2406
13394	美 언론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 KBO리그 복귀 가능해졌다"	시애틀N	2020-05-25	2406
13393	'코로나 직격탄' 2분기 기업 매출액 10% 급감 '사상 최악'	시애틀N	2020-09-15	2406
13392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상직 의원 측근 무더기 기소	시애틀N	2020-10-12	2406
13391	'크림빵 아빠' 아내 대학 교직원 된다…서원학원, 특별채용	시애틀N	2015-02-03	2407
13390	정동영, 서울 관악을 보선출마 선언…판세 요동	시애틀N	2015-03-30	2407
13389	전국 544개교 '메르스' 휴업…경기 439곳 등 급속 확산	시애틀N	2015-06-03	2407
13388	대본에 없는데 왜?…여배우 단추 뜯은 남자배우	시애틀N	2015-07-02	2407
13387	가족모이는 설날 고향서 '조상땅 로또' 찾아볼까	시애틀N	2016-02-06	2407
13386	인도 힌두 사원 폭죽사고 화재…84명 사망·250명 부상	시애틀N	2016-04-10	2407
13385	[올랜도 총격 사건의 재구성]3시간반의 광란…뒤쫓아 확인사살	시애틀N	2016-06-13	2407
13384	거듭된 악재에 지지율 바닥…국민의당, 묘수는 없고 '속앓이'	시애틀N	2016-06-18	2407
13383	터키 "용의자 3명 택시타고 와서 총기난사 후 자폭"	시애틀N	2016-06-28	2407
13382	결국 檢 포토라인 선 우병우…가족회사 질문엔 '째려봐'	시애틀N	2016-11-06	2407
13381	<긴급>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시애틀N	2016-12-09	2407
13380	스페이스X "내년 최초 달 우주관광객 2명 보내…비용 지불"	시애틀N	2017-02-27	2407
13379	"검찰에 경의"…朴 '황제소환' 논란에 기름 부은 변호인단	시애틀N	2017-03-22	2407
13378	文대통령, 트럼프와 화기애애 '비빔밥 만찬'…국빈급 의전	시애틀N	2017-06-30	2407
13377	北ICBM 도발로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미·중·러 격돌할까?	시애틀N	2017-07-05	2407
13376	'아이폰8' 배터리 터지는데 국내 판매강행…안전성 무시?	시애틀N	2017-10-20	2407
13375	美앨라배마 보선 민주당 승리…트럼프 행정부 '빨간등'	시애틀N	2017-12-13	2407
13374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선언 취소…오후 입장발표	시애틀N	2018-04-19	2407
13373	홍준표 "北 외교사기 의심…中경제지원 약속받고 억지"	시애틀N	2018-05-20	2407
13372	엄지척부터 리무진 자랑까지…북미정상회담 명장면 5선	시애틀N	2018-06-12	2407
13371	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 양보아냐…합의 안되면 끝"	시애틀N	2019-01-26	2407
13370	제주도,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시애틀N	2019-03-04	2407
13369	美민주, 폭스 보이콧…트럼프는 '가짜뉴스' 보이콧?	시애틀N	2019-03-07	2407
13368	'에듀파인 의무' 사립유치원 참여율 80% 이상…사흘새 20%P↑	시애틀N	2019-03-08	2407
13367	김경수 77일만에 석방…法 "창원 주거지에만 거주" 조건	시애틀N	2019-04-16	2407
13366	"계엄문건 수사결과에 윤석열 직인"…檢 "전혀 관여 안해"	시애틀N	2019-10-24	2407
13365	韓보이콧에…日지자체, 직원들에 "한국 여행 가라" 강권	시애틀N	2019-11-02	2407
13364	"왕년의 스타" 소니 스마트폰 사업, LG전자에 좋은 '선생님' 될까?	시애틀N	2019-11-10	2407
13363	文대통령, 조국 후임 법무장관에 추미애 지명…"사법개혁 완수 기대"	시애틀N	2019-12-05	2407
13362	탈화산 제2의 '피나투보'되나…필리핀 정부 전전긍긍	시애틀N	2020-01-15	2407
13361	'도쿄올림픽 연기' 놓고 日조직위 내 불협화음	시애틀N	2020-03-11	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