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생, “학교서도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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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19 12:15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생, “학교서도 처벌 못한다”

글쓴이 : 시애틀N

학교 조치는 '심리치료나 재발방지 지도교육' 뿐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밝혀진 초등학생의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해 학생의 나이가 만 9세로,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해당 학교측이라도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땅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굳이 해당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찾는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상해폭행 등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한정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강제전학 등 징계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학생이 아닌, 성인 등 민간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련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가해 학생에게 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등이 전부다.

강제 퇴학조치는 더 더욱이 힘들다.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 조치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A초교 학교장은 “학생 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캣맘 사건의 경우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딱히 취할 방법이 없다”며 “학교 측이 가해 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심리치료나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 교육이 전부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다수 게재됐다. 한 청원글에는 3만여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하기도 했다.

또 A군 등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 또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 해당돼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다는 점에서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A군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경찰은 “A군 등이 ‘학교에서 배웠던 낙하실험, 즉 돌이 떨어지는 시간을 재기 위해 벽돌을 떨어뜨렸다. 부모에게는 두려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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