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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이 다음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16기)의 후임자를 지명해 발표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최종변론이 열리는 27일 이후 이 권한대행의 후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후임도 대법원장의 몫이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는데 한달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 권한대행이 3월13일 퇴임하면 재판관 공백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사건, 헌법소원 사건 등 5가지 유형을 심리한다. 심리에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하는데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한철 헌재소장에 이어 이 권한대행이 퇴임해 '7인 체제'가 되면 2명만 반대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상황에 따라 사건에 대한 심리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막고자 지명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